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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4.07.17 15:17

배우자의 외도 위자료의 액수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부분이 바로 위자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할 경우

외도 사실을 입증하면 위자료액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남편의 잘못이 아무리 크더라도 위자료 액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위자료에 메달리기보다는

상대방의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고 부부로 함께 사는 동안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주장해 재산분할을 받는것이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개념부터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지불하는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함께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나누는것을 말합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배우자의 잘못의 크기도 산정기준에 포함되지만,

당사자들의 나이, 학력, 가족관계, 피고의 재산 정도 등을 참작해 결정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심부름센터를 고용하는등의 방법은

옳지 않은 판단일 수 있습니다.

물론 위자료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재산분할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찾는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입니다.

 

 

 

 

 

 

Posted by 해피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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