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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4.04.02 11:12

이혼 시 발생하는 친권 양육권 문제!


 

 

 

 

 

부부가 이혼을 하게되면 부부가 갈라서는 문제뿐 아니라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의 미래를 위해선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혼 시 발생하는 친권 양육권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신분상의 권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 보호, 교양하기 위해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

아이들에게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등을 말합니다.

 

 

 

 

 

 

재산상의 권리는 아이들 명의의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특유재산에 관한 권리권,

아이들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아이들 스스로 재산과 관계 있는 행위를 할 때 동의권을 말합니다.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혼한 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가운데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권 양육권은 변경도 가능한데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적합한 양육환경을 갖고 있거나 친권등을 행사하기에 부적합할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에 관한 심판 청구를 하면 됩니다!

 

 

 

 

 

 

 

 

Posted by 해피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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