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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할때 나의 권리인 재산분할

이혼할때 나의 권리인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정했을 때에 협의이혼을 하던

 

재판이혼을 하던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은 경제적인 독립에 있어 결정적이고 중요합니다.

 

일부 사람들의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된것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지불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함께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부부의 잘잘못을 떠나, 재산분할은 자신의 기여도만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하나의 경제적독립권인 샘인데요.

 

재산분할은 부부의 잘잘못을 떠나, 재산분할은 자신의 기여도만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인 ‘기여도’ 부분에 있어, 헷갈려 할텐데요

 

대표적인 것이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청구권이죠.

 

특정한 수입이 없이 가사일에만 매진해왔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어느 한쪽이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재산을 관리한 경우,

 

돈을 벌지는 않았지만 재산을 늘리는데 기여했다면

 

기여 정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