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3가지 쟁점 이혼,재산분할,양육권

 

이혼 재판은 크게 세 가지의 쟁점으로 나누어진다.

‘이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재산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아이는 누가 키울 것인가?’이다.

이중 재산분할은, 재산분할 대상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분할할 재산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부부 각자의 기여를 얼마만큼 인정할 것인가? 채무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 등 너무나 복잡한 문제를 담고 있다.

재산분할 대상을 이혼재판을 할 당시에 양측 명의로 남아 있는 것으로만 한다면, 이혼을 준비하며 재산을 미리 빼돌린 경우 다른 배우자는 재산분할에서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또한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게 된다. 부채의 경우에도 나누어야 할 부채인지, 어느 한쪽이 부담해야 하는 부채인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분할할 재산도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에서부터, 예금․증권 등 금융자산 뿐 아니라 사업장의 사업권이나 영업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들도 있다. 맞벌이를 한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한 경우, 어느 한쪽이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재산을 관리한 경우, 직접 돈을 벌지는 않았지만 재산을 늘리는데 기여한 경우 등 부부간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도 너무나 다양하다.

이렇듯, 재산분할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이기에 단순히 이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 보다 더욱 치밀하고 꼼꼼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 재판과정에서의 노력에 따라 몰랐던 재산이 밝혀지기도 하고, 자신이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던 부채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도 있게 된다.

재산분할을 하는 방법도, 단순히 돈으로 받거나 주는 방법만이 아닌 현물로 이전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렇듯, 재산분할 재판은 다양하고 복잡한 쟁점을 안고 있는 문제이기에 더욱 꼼꼼하고 치밀하게 자신의 문제를 처리해줄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