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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가정폭력은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가정폭력은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가정폭력의 대상이 생각보다 넓고, 신체적 물리적 폭력 뿐아니라,

 

정신적인 피해, 재산 피해까지 두루 포괄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 당사자는 물론,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폭력 행위자인 경우 또는

 

폭력 행위자와 같이 가정폭력을 행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치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이 가해자를 고소함에 있어, 일반 형법상의 범조와는 달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고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