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과 파혼(약혼해제)에 대한 법률해설 by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결혼을 한다'는 약속의 의미로 약혼을 하는 경우, 법률에서 규정하는 약혼은 무엇이고, 약혼 성립 요건과 약혼 이행, 그리고 법이 정한 약혼파기 즉, 파혼 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약혼이란 장차 결혼하려는 남녀 사이의 계약, 합의, 약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약혼은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실혼과는 다릅니다. 약혼의 성립 절차는 결혼하려는 남녀 사이의 합의로 성립합니다.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는 누구나 자유롭게 약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 이상이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습니다. 약혼이라는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는 다음 절차 즉, 약혼 이행은 곧 결혼입니다. 약혼은 장래 결혼할 것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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