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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0. 10. 22. 15:00


재판이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by 해피엔드이혼,재판이혼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스산하게 느껴지시나요?
빗소리에 마음이 고요해지시나요? 아니면 처연해지시나요?

똑같은 것도 마음상태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올곧고 따뜻함이 있을 때 세상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결국에는 행복해지도록 해피엔드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재판이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by 해피엔드이혼,재판이혼


재판이혼이란 ?  

재판상 이혼이란 법이 정해놓은 이혼 원인이  생겨 부부 일방이 이혼을 하려하는데 배우자가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상 이혼이라면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그 사유를 묻지 않고 이혼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모든 경우에 다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방은 이혼에 협의 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일방의 요구만으로 이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유책배우자) 이 이혼청구 소송을 낼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관계 자체가 회복 할 수 없게 파탄된경우 피해 배우자가 보복성으로 이혼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라면 부분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 청구 소송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재판이혼절차]




재판이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by 해피엔드이혼,재판이혼

재판상 이혼은 분쟁이 매듭지어지는 단계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별됩니다.

1) 조정이혼이란 조정에 의하여 이혼여부를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 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경우 이혼 청구인은 조정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정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 경우.


2) 소송이혼이란 소송에 의하여 이혼여부를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신청인이 제소신청을 한 경우


*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했던 사건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재회부하는 경우


*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사건이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


2. 이혼소송의 청구원인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그 사유를 묻지 않고 이혼확인신청이 가능하나 ,

재판상 이혼은 모든 경우에 다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는 민법 제 84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부부관계 자체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나, 부부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을 질 배우자(유책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를 인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판례는 가정파탄의 원인이 청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파탄주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난 경우에는 이혼을

허용하는 주의) 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허락한다면 사실상

혼인관계의 파탄을 자초한 당사자의 이혼청구를 합법화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4. 예외

* 상대방의 이혼의사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는 경우, 상대방도 내심으로는 혼인계속의 의사가

없으면서 오직 보복적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보다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쌍방 유책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대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유책당사자의 이혼청구라도 허용됩니다.


* 유책행위와 혼인파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 혼인관계의 파탄을 자초한 결과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이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by 해피엔드이혼,재판이혼


[동영상강의] 재판이혼 절차 by 해피엔드 이혼, 재판이혼




[동영상강의] 이혼소송 대응방안  by 해피엔드 이혼, 재판이혼




 

Posted by 해피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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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0. 7. 16. 17:09


이혼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부부가 협의를 해서 소송없이 이혼하는 협의이혼
부부가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에 의견이 맞지 않아 재판을 통해 풀어나가는 소송이혼

협의이혼의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고 시간도 짧다.

하지만 소송이혼은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많고 재판과정을 거쳐야 하기때문에 소장을 쓰는 것 부터 시작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 있다.

그래서 소송이혼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소송이혼의 경우 이혼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법이라는 것이 여러가지 정황과 상황을 참작하게 되는데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험많은 변호사가 승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소송이혼의 절차를 보자면 아래와 그림과 같이 진행된다.




(동영상강의) 소송이혼 절차








소송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산분할이라 하겠다. 재산분할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 이혼 후 경제적 자립과 생활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산분할 청구의 경우에도 협의가 되는 경우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협의가 되지않을 경우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동영상강의)  경제적 자립 재산분할 by 해피엔드 이혼





Posted by 해피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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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송준비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0.07.29 18:52

    도움 많이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