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피엔드

이혼소송절차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316쌍 정도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가벼워지고 있는데요, 이혼은 결코 쉽고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이혼으로 인해 가족과 자녀들이 겪게 될 상처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재산문제, 양육권 문제 등 해결해야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하기 때문입니다.특히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이혼소송전문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구하거나 무료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재판이혼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보다 법관의 재량 범위가 넓고 법원마다 다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전문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혼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기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 더보기
해피엔드의 성격차이이혼에 대해 "한국 부부 이혼사유 1위는 외도나 경제적 파탄이 아닌 성격차이!" 과거에는 부부간의 성격차이를 극복 가능한 것으로 보아 이혼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지만시대가 변하면서 부부간의 성격차이를 인정하는 판례가 급속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그러나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문제는 그 절차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호에는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그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조항을성격차이이혼 사유의 근거로 삼지만 그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격차이가 폭행, 외도, 부당한 대우, 회복할 수 없는 갈등관계 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이혼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많으며 만약 한쪽에서 성격차이이혼을 요구했지만다른한쪽에서 거부할 경우 협의이..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 가정폭력 1. 가정폭력의 개념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일반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동법이라 한다)을 두고 있습니다.여기서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모두 포함됩니다.또한,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는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사기. 공갈, 손괴 등 29가지의 범죄와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아동에게 구걸시키거나 아..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 부부재산약정등기 ■ 부부재산약정등기 부부는 혼인성립 전에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의 소유나 관리, 처분 또는 혼인해소시의 청산방법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부부재산약정의 등기는 남편이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하고 부부재산약정등기부에 등재합니다. 등기신청 방법은 비송사건절차법 제68조에서 제71조 규정에 따라 남편이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부부가 될 쌍방의 신청으로 하며 부부재산약정서, 기타 자료 등을 첨부합니다. 이렇게 등기한 부부재산의 약정내용에 변경을 하고자 한다는 것은 곧 부부..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