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양육비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혼양육비와 양육권 문제인데요.
부부가 이혼양육비나 양육권이나 친권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및 여부, 방법까지 정하게 됩니다.
이혼양육비는 부모 양측이 모두 공동으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육을 담당하는 쪽이 수입이 전혀 없어 이혼양육비를 분담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닌 이상은 두 사람이 모두 이혼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양육비에 대해서 결정이 내려졌는데 양육비를 부담하는
한 쪽이 양육비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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