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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4.06.20 14:13

재산분할청구 자신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혼에서 가장 쟁점이되고 또 분쟁이 많은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재산을 늘리는데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분들이 계신데요

전업주부로 생활을 했다고 해서 재산을 늘리거나 관리하는데 기여를 하지 않은것이 아닙니다!

결혼기간에 따라 전업주부로 생활했다고 해도 50% 가까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을 통해 가사도우미나 육아도우미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의 비율이 40~50% 가까이 인정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산정하는 기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현재의 생활상태나 장래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

부채의 유무, 부양할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나 혼인기간,

혼인중의 생활 정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전에는 정확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찾는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명확히 찾고,

재산분할청구 전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통해 재산을 임의대로 은닉하거나 처분하는것을 막아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의 액수가 줄어들고,

그만큼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청구소송 전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 이혼상담을 받고,

또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재산분할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그래야만 현명한 이혼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Posted by 해피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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