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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4.08.13 14:03

재산분할청구, 유책사유와 상관없어!

 

 

 

 

 

 

 

이혼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이미 갈라서기로한 부부의 경우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금전적으로 많은것을 얻기 위해 치졸한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착각하고 계신분들도 상당수 있는데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라는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위자료는 유책배우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자료와 달리 혼인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도 인정되기 때문에 이점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여부는 위자료 청구와 같은

유책여부와 상관없이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그 분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책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 가장 중요한부분은 바로 기여도입니다.

자신이 재산을 만드는데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나뉘게 되며,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전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 재산분할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해둠으로써,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줄어드는것을 막는것이 좋습니다.

 

 

 

 

 

현명한 이혼이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이성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 전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고,

현명한 이혼소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Posted by 해피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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