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소송 시 필요한 가압류, 가처분의 효력은?

이혼소송 시 필요한 가압류, 가처분의 효력은?

 

 

 

 

 

 

이혼소송전에는 여러가지 준비해야할것들 있습니다.

그중에는 가압류, 가처분신청이 있는데요

가압류, 가처분 신청의 경우 재산분할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미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자신의 이익이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치졸한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는데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해 재산분할읠 액수를 줄이는것입니다.

재산분할의 액수가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되고,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 이혼소송전에는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압류, 가처분 신청은 어떠한 효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혼전문변호사 해피엔드와 가압류, 가처분신청의 효력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압류 집행의 효력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집행을 완료하게 되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게 되고,

처분권을 상실하게 되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어서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되는것입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재산을 묶어두어 재산분할에 있어 액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처분 집행의 효력은 가처분 집행 후에 채무자가 처분하면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제3취득자는 가처분 채권자에게 매수 또는 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인데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대상물을 집행할 당시의 상태로 유지하고 이후의 주관적,

객관적 현상변경을 금지하는것이 목적입니다. 

 

 

 

 

 

 

이렇듯 이혼에는 많은 법적인 문제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혼자 준비하기란 쉽지 않겠죠?

또 혼자 준비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전에는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이혼상담을 통해 준비해야할것을 기억하고,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