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asy 이혼법률 & ETC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자료청구권에 대해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혼전문변호사 해피엔드와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해보세요!

 

 

 

 

위자료 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가능합니다.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둘다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일 수 밖에 없는데요.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고민해결하시고

이혼판결에 대해 승소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이혼상담은 이혼상담전문변호사 해피엔드와 함께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