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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4.01.21 11:02

사실혼관계에서의 이혼, 주의할점은?

 

 

 

 

 

 

 

최근 사실혼 관계에서의 이혼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일단 살아보고 결정하자는 생각때문에 사실혼관계가 늘고 있는것인데요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의 이혼, 어떤것을 주의해야 할까요?

 

 

 

 

 

 

사실혼관계에서의 이혼은 법적인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외도에 대한 심증이 있지만 물증이 없는경우가 많으며,

물증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간통으로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관계에서는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간통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역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외도를 하게 된다면,

외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것이 위자료를 받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법률적용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고,

사실혼관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해피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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