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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련뉴스 2016.03.22 10:50

 

 

서울가정법원 2015 느단 5*** 면접교섭허가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외할머니이다. 사건본인의 모는 상대방과 결혼하여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가지게 되었으나 사건본인을 출산한 후 같은 날 사망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자신의 집에서 상대방과 사건본인이 함께 거주하며 사건본인 이모의 도움을 받아 사건본인의 발달상황과 건강상태 사건본인에 대한 걱정과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즐거움을 꼼꼼히 기록하며 사건본인을 정성으로 양육해왔다. 그런 가운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밀 계획을 가진 상대방이 청구인의 집을 떠나 사건본인을 직접 양육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여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떠나 피신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2015.1.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사건본인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다. 

청구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 자신과 사건본인과의 면접교섭을 구함에 대하여 상대방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모에 대한 그리움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이를 사건본인에게 표현하고 사건본인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보일뿐 아니라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애착관계를 형성해나가는데 나이어린 사건본인이 자신의 친모가 따로있고 자신의 출생과정에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는 것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다투었다.

재판부는 사건본인의 모에 갈음하여 외조모인 청구인이 3년 가까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며 사건본인과 깊은 유대와 애착관계를 형성하여 온 경우라면, 상대방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단절시키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와 건전한 성장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민법이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면접교섭권자가 아닌 사건본인의 외조모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이미 사망한 사건본인의 모에 갈음하여 사건본인과의 면접교섭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매월 첫째, 세째 일요일 12:00부터 같은 날 20:00까지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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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련뉴스 2015.04.29 19:33

 

 

 

 

 

 

 

 

 

면접교섭센터는 면접교섭의 필요성과 중요함을 알지만 자녀를 만날 적절한 장소가 없거나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는 부모와 자녀에게 중립적이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부모자녀의 안정적인 관계를 돕기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센터에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자)가 면접교섭위원의 지도를 받으며 자녀와 안전한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면접지원시비스와 면접교섭시 자녀를 인도할 때 적절한 장소가 없거나 중립적인 장소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인도지원서비스 2가지가 있습니다. 

센터를 이용하려면 이혼확정 후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에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대한 사전합의 및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거주하는 만13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부모에게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형사상의 문제가 있거나 알코올 및 약물남용, 정신질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됩니다. 센터제공서비스는 한 달에 2회, 6개월 동안 이용가능하며 재신청을 통하여 기간연장(6개월 이내)가능합니다. 절차준비 및 면접교섭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2시간 정도 걸리며 정해진 시간보다 30분이상 늦으면 그날의 서비스는 취소됩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접수를 할수 있으며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1통, 자녀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1통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종합민원실에 비치되어있으며 가정법원 홈페이지(http://slhamily.scourt.go.kr)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면접교섭을 위한 가이드]


1. 면접교섭 계획은 반드시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면접교섭시 자녀가 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지내도록 돕습니다.
3. 자녀에게 지키기 못할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지나친 선물은 하지 않습니다.
5. 은밀한 약속을 만들어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6. 자녀를 통해 양육자/비양육자에게 말을 전하지 않습니다.
7. 자녀에게 양육자/비양육자의 소식을 끈질기게 묻지 않습니다.
8. 자녀를 웃는 얼굴로 맞이하고 웃는 얼굴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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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련뉴스 2015.04.29 19:26

 

 

 

 

대법원은 2014. 5. 26.부터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가족관계등록 통계항목을 선정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을 통하여 매월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다양한 가족관계등록 통계자료에 쉽게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도 대법원은 사법연감, 통계월보 등을 통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기본적인 통계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4. 5. 26.부터는 위의 기본적인 통계 외에 ‘출생신고ㆍ개명신고시 선호 이름’, ‘지역별 출생 · 사망 신고 건수’, ‘국제혼인 신고 건수’, ‘다문화가정의 출생 신고 건수’ 등 17종의 다양한 가족관계등록 통계정보를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귀화자의 국적 순위와 같은 특이한 통계 정보도 정기적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제공합니다.

해당 통계정보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의 “통계정보”란에 게시되므로, 누구나 가정이나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쉽고 편리하게 통계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가족관계등록 통계정보가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됨으로써, 국민들이 정확한 통계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학계의 연구, 기업의 의사결정, 시장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정부의 정책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용ㆍ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통계 제공 자료

가. 혼인신고 건수 
혼인신고 사건에 대하여 다음 달 15일 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건수를 집계한 것으로 잠정치임(접수일자 기준)

나. 이혼신고 현황(협의/재판)
협의/재판 이혼신고 사건에 대하여 다음 달 15일 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건수를 집계한 것으로 잠정치임(접수일자 기준)

다. 혼인 및 이혼신고 현황(지역별)
혼인신고 및 이혼신고 사건에 대하여 다음 달 15일 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건수를 지역별로 집계한 것으로 잠정치임(접수일자 및 접수관서 기준)

라. 혼인신고 현황(국제 혼인)
혼인신고 사건(국제 혼인)에 대하여 다음 달 15일 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건수를 집계한 것으로 잠정치임(접수일자 기준)

마. 이혼신고 현황(국제 이혼)
이혼신고 사건(국제 이혼)에 대하여 다음 달 15일 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건수를 집계한 것으로 잠정치임(접수일자 기준)

바. 국제 혼인의 배우자 국적 순위 10
혼인신고 사건(국제 혼인)에 대하여 다음 달 15일 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배우자 국적 상위 10위를 집계함(접수일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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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련뉴스 2015.01.21 10:33

가정폭력은 당사자의 대처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당사자의 대처가 정말 중요한데요~

당사자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가정폭력이 근절되느냐, 계속되느냐가 결정됩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가정폭력을 쉬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정폭력을 주위에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물론 당연히 알리고 도움을 청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자신의 가정일이라고 생각해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가정폭력은 쉽게 근절되지 않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정폭력은 엄연히 범죄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참지말고,

전문기관이나 주위에 도움을 청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가정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가정폭력을 당하는 당사자의 경우 이혼을 하고싶어도,

보복이나 자녀문제 떄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하는 가정의 자녀는 오히려 양육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마치기 때문에

당사자 스스로의 단호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주저하지말고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그래야만 가정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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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련뉴스 2014.12.29 10:43

가정폭력, 무관심때문에 더욱 커집니다.

 

 

 

 

 

가정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가정폭력에 대해 무관심한경우가 많습니다.

주위에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남의 가정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거나,

주위에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도움을 청하거나 도움을 줘야 합니다.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당사자 스스로의 대처가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가정폭력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것이 중요하며,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정폭력을 뿌리뽑으려는 노력을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가정폭력은 대부분 습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술에취했을때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술에서 깨면 자신의 잘못을 늬우치는 모습을 보여 용서를 해주는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다시 술을 먹으면 가정폭력을 일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당했을땐 참지말고 당사자 스스로가 적극적인 대처를 하세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전문기관에 도움을 청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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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련뉴스 2014.12.15 10:34

성격차이이혼, 노력을 해보셨나요!?

 

 

 

 

 

 

성격차이로 이혼을 생각하시는분들 많으신데요~

성격차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보셨나요?

아무런 노력도 없이 성격차이가 난다고해서 이혼을 선택하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이혼 후 후회가 남을 수 있습니다!

 

 

 

 

 

 

성격차이의 경우 어느부분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행복한 결혼생활이 되느냐,

이혼으로 진행되느냐가 결정되게 됩니다.

 

 

 

 

 

 

 

성격차이가 나타나게 되면 먼저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되게 됩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되다보면 부부가 서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또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워 부부간의 감정이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감정이 쌓이다보면 결국엔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격차이가 있을땐 먼저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부간의 대화를 할 시간을 만들고,

또 둘만의 시간을 갖고 성격차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성격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모를때엔 이혼상담을 통해

성격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격차이가 난다고해서 이혼을 생각하기 보다는

성격차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먼저 해보세요!

그래야만 후회가 남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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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련뉴스 2014.11.27 14:39

기흉의 증상, 누구에게 많이 나타날까?

 

 

기흉의 증상에 대해 알고 계세요?

아마도 들어보기만 했지만 정확한 증상에 대해선느 잘 모르실텐데요~

담배를 피우시는분들이라면 기흉의 증상에 대해 기억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기흉환자는 대부분이 남성으로써,

그 중에서도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담배피는 사람들이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또한 기흉의 경우 10~20대의 남성에게 발생 빈도가 높았으며,

흡연자의 기흉 발생률은 비흡연자보다 20배가 높게 나왔따고 합니다.

 

 

 

 

 

 

기흉의 증상으로는 호흡곤란과 가슴 통증이 있으며,

증상이 경미한 경우엔 고농도의 산소를 마시거나 가슴에 관을 꽂아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기흉의 경우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흡연자들의 경우 기흉의 증상에 대해 기억하고,

초기에 적절한 대처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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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련뉴스 2014.11.19 14:23

가정폭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가정폭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입니다!

가정폭력을 당하는 당사자의 단호한 대처입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많은경우가 주위에서 도움을 주지 못할때가 많습니다.

남의 가정일이라고 생각해 쉽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정폭력을 당하는 당사자의 단호한대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폭력은 대부분 습관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고치기 힘든것도 가정폭력이구요~

가정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먼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가정폭력을 방치하게 될 경우

가정폭력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고

계속해서 가정폭력을 당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주저하지말고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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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련뉴스 2014.11.10 16:05

양육비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을 하게되면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의 부모나 제 3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양육비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어려움이 따를때가 있는데요!

이럴땐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것이 좋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경제적어려움까지 더해진다면

자녀가 받는 상처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부모로써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고의로 양육비지급을 미룬다면,

이혼상담을 통해 양육비지급이행명령 등의 법적 힘을 빌려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자녀가 받는 상처를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으며,

자녀를 양육함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자녀의 양육문제!

부모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혼을 했다고 해서 부모로써의 역할이 끝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의 부모는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부모로써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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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련뉴스 2014.11.04 16:39

배우자의 외도, 감정적 대처는 NO!

 

 

 

 

 

 만약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다면!?

대부분 감정적인 대처를 하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감정적인 대처는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대처를 알았을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먼저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을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혼을 결정했다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의 양육문제 등을 철저히 준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을때 대부분 감정에 이끌려 이혼을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보면 오히려 자신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떄문에

좋지 않은 대처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 어떻게 대처할지 조언을 구하고,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하는것이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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