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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퇴직금, 퇴직연금,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이혼소송,이혼상담 "국민연금, 퇴직금, 퇴직연금,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이혼소송,이혼상담 Q.저는 정년퇴직한 62세의 남자 입니다. 자녀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아들은 장가 갔고, 딸아이는 대학생입니다. 집사람과 이혼하기로 했는데 이혼 전에 재산분할부터 먼저 해달라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아파트는 팔아서 나누면 되겠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재산분할해야 하는가 입니다. 그리고 생명보험도 지금까지 2천만원 넘게 붓고 있습니다. 보험금도 이혼 재산분할을 해줘야 합니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상담을 신청합니다. A.귀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 만큼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즉, 이혼 재산분할을 할 수 있.. 더보기
이혼 소송 비용 by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이혼소송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다음은 자주 물으시는 이혼소송 비용에 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이혼소송 비용은 이혼소송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의 청구 내용이 정해졌을 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주로 해피엔드를 방문하신 분들과 상담을 통해 이혼소송 청구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이혼소송 비용을 말씀드리고 있구요. 요즘은 전화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추세입니다. 변호사님 선임비용은 얼마인가요? 이혼소송 비용은 사건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시는 분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상되는 이익은 얼마인지, 소송의 난이도는 어떠한지 등에 따라 이혼소송 비용은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면서 이혼 청구만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 더보기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상속 by 해피엔드 위자료상담,위자료청구소송,위자료청구권,이혼전문변호사 아버지의 외도 때문에 자살하게 된 어머니를 대신해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009년에 제기했고, 몇일 전 재판부는 자녀들에게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책배우자인 아버지는 윤리적으로 비난 받을 여지는 있지만 자녀들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자녀들은 위자료를 받을 수 없고, 다만, "죽은 어머니가 받을 위자료를 상속 지분에 따라 자녀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는 상대방 배우자의 권리로서 상속이나 양도가 안되지만 유책배우자가 아닌 상대방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와 배상에 관한 계약을 했거나, 또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외부적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다면 상속 혹..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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