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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8.12.05 14:49

 

 

A씨는 미성년자녀의 친권자로 배우자와 협의하고 이혼하였습니다. 이후 자녀를 자신의 모친에게 맡기고 출가자로 등록하고자 하였는데 불교교단에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수계교육입교일까지 법원판결에 의한 친권(양육권)을 포기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에 따A씨 모친은 법원에 아들 A씨의 출가를 위해서 친권을 상실해야 한다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친권은 미성년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하여 부모에게 부여된 권리이자 부과된 의무로서  부모가 친권을 포기할 수 없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도록 자신의 친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사유가 있경우 친권행사를 제한하도록 한다면서 조모의 친권상실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A씨가 친권을 포기하고 이를 통하여 교육을 받아 출가를 하기위하여 친권을 상실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는 친권의 본질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으며 나아가 부모로서 친권을 남용하거나 자녀를 학대하는 등의 현저한 비행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청구인이 조모가 A씨를 보조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은 친권 상실 또는친권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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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8.12.05 14:23

 

부부사이에 잦은 갈등을 겪던 원고가 어린 자녀를 데리고 부모의집으로 가면서 별거가 시작되었고 2개월 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얼마 후 다시 동거하기 시작하여 원고가 소취하를 하였으나 피고가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이사문제로 갈등이 고조되어 원고가 집을 나오면서 두 사람은 최종적으로 별거를 하게되었습니다. 최종별거 전지 어린 자녀는 원고에게 있다가 피고에로, 다시 원고에게 있다가 피고로 이동, 피고에게서 원고로 이동하는 등의 변동을 자주 겪었고, 최종별거 후에는 피고가 양육하다가 다시 원고가 양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는 가사조사과정에서 정기적으로 면접교섭을 하고 있었는데 설연휴기간 중 아이를 데리고 왔다가 원고에게로 데려다 주기로 한 날에 데려다 주지 않으면서 이후 아이를 양육해왔습니다. 2달이 지난 제2회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면접교섭을 하기로 합의한 후 원고가 아이를 데리고 왔다가 피고에게 데려다 주기로 약속한 날에 데려다 주지 않으면 이후 원고가 아이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제3회 변론기일에서 피고측에서 임의로 아이를 데려갈 경우 피고는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데 동의한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습니다.

 

1심판결에서 원고와 피고가 공동친권자로 지정되고 주 양육자로는 피고가 보조양육자로는 원고가 지정되자,  원고는 아이를 피고에게 인도하였습니다. 피고는 1심판결에 불복한 피고 항소로 제2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2심재판부는 공동양육의 방식이 자녀가 두 가정을 오가면서 두 명의 의사결정자 아래에서 생활함으로서 안정서이 보장되지 않는 점, 부모 사이에 적대적 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자녀가 충성갈등에 빠져 번민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1심판결 이후에도 자녀를 둘러싼 원고와 피고 갈등이 극심할 뿐 아니라 원고가 1심판결이 정한 보조양육자로서의 돌보는 것에 피고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잦은 양육자변경으로 인하여 자녀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불안정한 애착형성을 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기어렵다고 하면서 친권자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잦은 양육자 변경으로 자녀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불안정한 애착형성을 하고 있지만 원고와 함께 있을 때 더 자연스런 의사소통과 안정감있는 행동을 보여주고 원고가 양육기간이 상당히 지속되었던 시점에서 피고가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려갔으나 이것이 자녀의 안정적인 성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어렵고 원고가 자녀가 출생한 이후 생활하던 익숙한 환경을 제공하고 원고의 퇴근시간도 비교적 빨라 자녀의 양육에 많은 신경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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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8.11.13 15:43

 

 

1954년 결혼한 원고는 성인자녀 4명을 두고있으며, 배우자의 30여년 간에 걸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재판이혼을 청구하여 2018. 2.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5억원을 받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여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3개월 만에 전배우자는 30여년간 상간자였던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에서 피고는 설령 위자료지급의무가 있었다 하더라도,피고는 전배우자와 공동불법행위자이고 원고는 이혼조정을 통하여 위자료를 받았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인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서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지만 이 사건에거 전배우자가 조정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인정가 증거가 없고 나아가 조정금액이 위자료및 재산분할금이어서 그 중 위자료 액수가 얼마인지 특정할 수가 없으므로, 전배우자가 위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소 제기일인 2017.5.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2014. 5.이전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정들은 위자료 액수산사정에 고려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손해는 이혼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혼의 성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그 손해를 알 수 없고 이혼이 성립되었을 때 비로소 손해의 발생을 확실히 알 수있다고 하고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위자료 액수는 2,000만원으로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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