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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스토리 2018.07.06 15:47


최근 이혼 사례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던 중

이혼을 결심한 소위 황혼이혼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실제로 2016년 이혼부부 10쌍 중 3쌍이

황혼 이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 주변 시선을 의식하거나 복잡한

이혼절차를 꺼려 졸혼을 선택하는 부부들도 많지만,

되려 졸혼에 합의하고 독립적으로 살던 중

재산문제로 다시금 재판이혼을 통해

 재산분할을 받으려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부부들이 인생의 황혼기에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선 여성의 경우에는

 여태껏 배우자의 외도, 폭력, 불성실함 등을

 참아왔지만 과거와는 달리 이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고 평균수명이 늘어나 늦게라도

 자신의 인생을 되찾으려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가정 내 소외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이 있지만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결혼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보니 함께

형성 및 유지해온 재산이 많고 기여에 대한

 부분이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당사자간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에 따라

 이혼 후 개인의 경제적인 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산분할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북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재산을 관리하고 있어

상대방 재산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재산분할은 확실히 밝혀진 재산 내역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강북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 등을

 통해 재산내역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은닉의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결혼전 상속받은 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지만 황혼 이혼의 경우에는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특유재산도 분할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받게 될 연금 역시 분할연금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한데, 황혼 이혼이라고 해서

 무조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혼인기간 5년 이상,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을 것 등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오랜 시간 함께 했기 때문에 관계에 종지부를

찍을 때는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종로에 위치한 해피엔드이혼소송의

이혼전문변호사는 15년, 25년 이상 이혼 및

가족법 관련 사건들을 다뤄왔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쌓아 온 노하우로 의뢰인의

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해피엔드이혼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해피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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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스토리 2018.06.19 11:38

 


최근 이혼상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에 대한 문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폭력을 당했을 때

 어떤 증거자료가 필요한지, 형사처벌을 원하는지,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가정 폭력 자체가 늘어났다는 해석보다는

과거에 비해 가정 폭력에 대한

신고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정 폭력이 일어났다면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고 경찰이 출동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보호시설에 대한 안내를 하게되고,

원한다면 배우자에 대해 형사고소를 통해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를 거쳐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받거나

 정식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해가 경미한 정도라면

가정보호 사건으로 이송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특수폭행이나 상해가 아니라는 가정 하에

가정보호 사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정보호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심리를 하게되고

보호관찰/사회봉사/접근금지/교육이수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따라서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적극적을 활용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를

 통해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나 법적대리인이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해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가해자의 접근 금지를 막기 위해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모두 거쳤다면 이혼소송에서

 파탄의 책임이 가해자에게 있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보다 가정보호사건의

처분이나 형사처벌이 먼저 이루어지는데,

이는 이혼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양육할 자격이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원한다면 꼭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 두어야 합니다.

물론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양육권을 가지기

 유리하고 양육비도 인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하고 나면 두려움이 앞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정 폭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더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과 자녀를 위해서 꼭 신고를 통해

스스로를 보호해야만 합니다.

가정 폭력 이혼소송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신고'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또다른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해피엔드이혼소송의 15년, 25년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해피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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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스토리 2018.06.18 14:57

 

 


이혼 중 서로의 신경을 가장 곤두세우는 건
돈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로
이 중 어느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수령 대상자의 삶의 질이
크게 변할 수 있어
이혼전문변호사도 끝까지 방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재산분할은
협의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배우자 일방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시에는 혼인관계에 있었지만
재판상 이혼청구와 병합해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배우자나
중혼 상태에 있다가
혼인 취소 청구가 인용되면서
부부관계가 해소되는 당사자,
사실혼 당사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었거나
제3자를 상대로 하는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나이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비율이 부부간 비슷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가 되면
이가 재산분할비율 산정에 참작됩니다.
그러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정도는 재산분할비율 산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이전은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됩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유책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라는 입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할 때는
유책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이 모두 고려되며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배우자가 결혼 중 속을 심하게 썩였다면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
내심 기대할 수 있는데
현실은 1~3천만원 선의 위자료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분할할 재산이 없을 때
위자료 금액이 5천만원 이상 책정된 경우가 있으니
본인에게 가능한 내용은 아닌지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양육비는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 및 그 시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정해집니다.

주의할 점은,
심판이나 조정에서 양육자가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양육권을 넘겨주지 않은 채 계속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양육비 청구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사실혼 관계나 일시적인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에 대해서도
인지가 있기 전에는 양육비 청구가 불가합니다.

 

 

 

 

 

 

 


각 사항은 개인이 처한 환경과
이혼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각 사항을 적용 받고 싶으면
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으로
대비할 수 있으며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이혼을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재산분할부터 위자료, 양육비까지
최대한 내가 많이 받도록
도와줄 수 있는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언제나 의뢰인에게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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