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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스토리 2018.04.18 17:12

 

 

 


이혼을 하려면
이혼에 정말 동의하는지, 재산분할 은 어떻게 할 것인지,
위자료는 얼마를 생각하는지, 자녀양육은 누가 하고 양육비는
얼마를 생각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정확하지 않으면
지난한 이혼소송 과정을 겪기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재산 분할입니다.

 

 

 

 

 

 

 


다른 부분은 계산이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재산 분할은 끝까지 서로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신의 몫이 상대방과 판이하게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부부가 재산을 취득할 때는 부부 중 한쪽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명의의 재산도 없고 경제적 능력도 없는 사람이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게 두려워
결혼 생활 중 당하는 학대를 참지 않아도 되게
보장한 법이
누군가에게는 불합리한 처분이 되기도 합니다.

 

 

 

 

 

 

 


혼인관계에 있던 부부 일방은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재산 분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이란 이혼을 한 배우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혼인생활 중에 이루었거나 유지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때 두 사람이 반드시 법적으로 혼인한 법률혼 관계일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했다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만이 해당합니다.
혼인 전 일방이 원래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부부 한쪽이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 받은 재산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 아니라
분할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전에 소유한 재산이나 상속, 증여 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오랜 시간 혼인 생활을 해온 동안
그 재산이 잘 유지됐다면
부부가 함께 재산이 감소되지 않도록 노력한 것이므로
일정부분 재산 분할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재산 분할은
취득세는 면제되지만
등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산 분할은 공유재산 중 자신의 몫을 찾아가는 것이므로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명의가 배우자로 바뀌더라도 실질 상 새로운 취득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 취득 시점이
이혼 시점이 아닌 당초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때로 소급돼
혼인 생활 중 해당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내야 합니다.
그 자산이 부동산이라면 등록세 납부는 필수입니다.

 

 

 

 

 

 

 


헤피엔드 이혼소송은
자칫 놓치기 쉬운 세금 문제까지
챙겨드립니다.
제 2의 인생을 살기 위해 필수적인
똑똑한 재산분할 로
후회 없는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해피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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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스토리 2018.04.14 09:00

 

 


완전 남인 두 사람이 만나
사랑으로 하나가 됐는데
그 사랑이 없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윈도 부부, 섹스리스 부부, 몸만 같이 사는 동거인 같은 이야기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해피엔드 이혼소송에도 이같은 문제로
이혼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아이를 몇 명 낳고, 오래 결혼생활을 유지한 부부에게서
이런 일이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요즘은 신혼 부부에게도 이 같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아내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정 일에 소홀해져
부부 사이가 멀어졌다는 분,
몇 년 같이 살다 보니 저절로 애정이 식어
집에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각자 생활한다는 분,
남편이 집안일을 하나도 도와주지 않아
도저히 결혼생활을 참아내기 어렵다는 분 등
케이스도 다양합니다.

 

 

 

 

 

 


어떤 연유 간에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신뢰부족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나 시도 없이
남남처럼, 단순 동거인으로만 살고 있다면
민법이 정하는 이혼사유에 해당돼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이혼전문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
유책 사유를 따져볼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서 더 나아가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외도는 재판상 이혼사유의 첫번째 경우에 해당할 정도로
그 잘못이 중한 케이스입니다.
이 때는 이혼전문변호사님과 함께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이혼소송이 불가합니다.

 

 

 

 

 

 


또 외도 증거를 잘 수집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흥신소같은 심부름 센터를 이용하거나
마음대로 개인 사생활을 침범하면
되려 본인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은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하고
소송 시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형태의 것이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종류의 증거와
해당 증거를 확보하는 법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맞춰 이혼전문변호사님이 별도로 알려드립니다.

 

 

 

 

 

 


이혼소송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해야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위 사례와 같이 서로 상처를 많이 주고 받았거나
정이 다 떨어져 버린 경우라면
간혹 욱하는 마음이 올라와
감정적으로 상대를 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명하지 않은 행동으로
이혼소송 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례가 본인의 경우와 비슷하거나
더 정확한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는
해피엔드 이혼소송에 직접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울, 경기, 어디서든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 종로 중심가에
해피엔드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광화문역 4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앞 교보생명빌딩 16층에
해피엔드 이혼소송이 위치하니
예약 후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톡톡 등으로 연락 주시고
종로1가에 위치한 해피엔드 이혼소송으로 오시면
이혼전문변호사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Posted by 해피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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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스토리 2018.04.13 15:32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혼 소송은
재판상 이혼을 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관련해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되면
협의이혼으로 끝나는 것이고
합의 없이 일방의 주장만 팽팽하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재판상 이혼을 진행합니다.

 

 

 

 

 

 

 


이혼 소송을 원하는 분들은
재산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에 관해
따지고자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만큼 억울한 사정에 있거나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일을 겪으신 분들이
대부분 재판상 이혼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은 내가 원한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짧지 않은 과정을 거쳐
재판 이혼의 중반쯤에 와야 이혼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소장을 제출한 뒤
가사조사와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절차에서 두 사람이 조정 결과에 승복하면
거기서 재판상 이혼은 끝나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필요시 부부상담을 진행한 뒤
변론기일을 받아 이혼전문변호사와 진행합니다.

 

 

 

 

 

 

 


본격적인 이혼 소송에 들어가면
그 때부터 서로의 요구사항을 따지게 됩니다.
일방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인지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인지,
주장을 증명하는 증거는 유효한지 등을
이혼 소송에서 모두 확인합니다.
본 단계에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두 사람의 의견대립이 심한 경우는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법연감을 통한 과거 통계를 보면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사건에서
1심의 약 60%가 5개월 이내에 처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 소송기간도 약 7개월 정도로
조금만 인내하면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면
기간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항소심까지는 8개월,
상고심까지는 3개월 이상이 걸리는 게 보통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동행한 진행은 내 울분을 상대에게 토로하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
다툼으로 상대를 끌어내리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살아갈 내 새 인생과
힘들었던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최적의 보상을 받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최대한 깔끔한 이혼전문변호사이 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인 항소나 상고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거나 
무의미한 과정에 고통받아서는 안됩니다.

 

 

 

 

 

 


이 같은 전략적인 이혼은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딱딱 떨어지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려면
전 과정에 빈틈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피엔드 이혼소송과 함께 라면
아주 간단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관련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해피엔드 이혼소송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
수십년간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해 온 변호사님의 지혜로
이혼을 쉽게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해피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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