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식1] 이혼청구의 소 (부정행위)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청구의 소 (부정행위) 더보기 배우자의 욕설은 이혼사유 by 해피엔드 이혼사유,이혼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의한 민법 840조 제 3항과 제 4항은 결혼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부당한 대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혼사유가 된다라고 인정한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학대나 명예 훼손, 모욕을 말합니다. 부당한 대우가 이혼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부 간의 관계가 지속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인지를 사회적인 통념과 당사자의 신분, 지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될 수 있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사람으로는 자기 또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면 남편, 시아버지, 시어머.. 더보기 협의이혼 한 후 나중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by 해피엔드 이혼위자료상담,이혼소송 (위자료상담사례) 협의이혼 해서 시간이 경과한 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Q. 아내가 다른남자를 만나고 다니면서 집안일은 돌보지 않아 자주 다투었고, 결국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하면서 저는 한푼의 위자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내가 저희 재산 중의 일부를 빼돌려서 숨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한 후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위자료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귀하께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란 결혼생활을 할 수 없도록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는 것인데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부부중 한사람이 유책배우자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과정에서 화해로 이혼을 한 경우에도 유책배우자에.. 더보기 이전 1 ··· 613 614 615 616 617 618 619 ··· 62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