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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사유 첫번째 -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부 사이의 이혼 문제에서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못했다라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될 것 같아요. 부부가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것이 인지상정 아닐까요. 하지만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이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가려내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혼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소송을 할 때 이혼사유로 6가지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이혼소송)의 6가지 이혼사유는 첫째, 배우자의 부정행위, 둘째,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세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네째,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다섯째, 배우자의 3년 이상 행방불명,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더보기
이혼소송을 시작했는데 남편이 함께 장만한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 이나 재판상이혼(이혼소송)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의 이혼상담 사례는 협의이혼을 하려다가 재산분할 문제로 협의가 되지 않아 다시 이혼소송을 한 경우 입니다. 문제는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와 맞벌이 해서 구입한 아파트를 아내 몰래 팔려한다 점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Q. 결혼 5년차인 저는 남편과 성격차이가 심해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처음 남편도 이혼에 동의하여 협의이혼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문제에 가로막혀 더 이상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냥 안되는 일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 저는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아.. 더보기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가정법원이 친권 결정 Some More Bokeh for you Sherry..lol..:O)) by law_keven Day 69/365 : Little blurred vision by ~jjjohn~ 이제 겨울이 물러가나요? 한결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기운 마저 살랑살랑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봄을 너무나도 그리워 하나요? ㅎㅎ 오늘은 2월 2일 개정안이 발표된 친권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8년 10월 탤런트 최진실의 사망 이후, 전 남편 조성민씨와 고 최진실씨 유족 간의 친권 문제를 놓고 이슈가 되었었죠. 그 때 당시 아이들의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친권은 누가, 어떻게 갖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지만, 기존 판례 등에 따라 전 배우자가 갖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고 최진실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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