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prising 이슈 & 뉴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은?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인정과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것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까합니다. “남녀가 함께 동거 한다고 해서 다 사실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다른 면에서는 온전한 부부라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 첫째, 당사자 모두 장차 혼인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둘째,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존재해야 하며 셋째, 남들도 부부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미풍양속에 어긋나지 않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이 해피엔드 최일숙 이혼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 따라서 남녀가 동거만 할 뿐 결혼하기로 약속한 적은 없는 경우, 약혼만 했을 뿐 함께 살면서 부부로서의 생활을 하지는 않은 경우, 아내 .. 더보기 빚 때문에 위장이혼했다면?? 빚 때문에 위장이혼했다면??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한 사건의 판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빚 때문에 위장이혼하고서 사실상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면 유족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모(67)씨는 지난 1968년 군인인 정모씨와 결혼했다가 30여년 만인 1997년 협의이혼을 했다. 6천만원이 넘는 남편의 빚 때문이었다. 빚 독촉에 시달리다 어쩔 수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은 찍었지만, 이씨와 정씨는 계속 한집에 살았다. 그리고 정씨가 빚을 모두 갚고 나자 2002년 11월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이씨는 남편 정씨가 지난해 5월 숨지자 국방부에 군인 유족연금을 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를 거절했다. 군인연금법에서는 재정 확보 차원에서 퇴직 후 61세 .. 더보기 성관계 할 때마다 돈 내라는 황당한 이혼 사유 성관계 할 때마다 돈 내라는 황당한 이혼 사유 성관계 할 때마다 돈을 내라는 부인과 결국 이혼한 한 남성의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중국 매체 다장넷은 "주장시에 사는 리모씨가 성관계를 가질 때마다 200위안(한화 약 3만6000원)을 요구해온 아내 청씨를 상대로 8일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들 부부는 2004년 만나 이듬해 1월 결혼에 골인했으며,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리씨는 "만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아내와 결혼햇고, 결혼 전에도 휴대폰과 인터넷으로만 연락을 주고 받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불행의 시작은 결혼을 한 후였는데요. 부부는 사소한 일로 자주 다퉜고, 서로 다른 성격 때문에 갈등을 빚어와, 리씨는 이혼에 이르게 한 결정적.. 더보기 이미 결정된 재산분할의 변경이 가능 할까? 이미 결정된 재산분할의 변경이 가능 할까?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게 되면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만일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서 일반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느냐 보다는 결혼생활 동안 재산 형성에 있어서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그 동안 재산분할 비율은 전업주부는 약 3분의 1, 맞벌이주부는 약 2분의 1로 인정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 더보기 배우자 외도 이혼소송도 기한이 있다? 배우자 외도 이혼소송도 기한이 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즉 외도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려면 알아둬야 할 것이 기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그 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 그 이혼사유의 행위를 한 날로부터 2년이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2년 전의 외도사실을 고백하였다거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고민을 거듭하다가 6개월을 경과하였다면 그 사실로만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를 어쩔까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알고서 충격과 고민으로 시간만 흘러 보낸다면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으면.. 더보기 사망으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어떻게? 사망으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어떻게? 사망으로 인해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어떻게 될지 알고 계신가요? 사망으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 생존하는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의 경우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으니 혼인신고가 누락.. 더보기 시월드 보다 더한 처가월드, 떠오르는 이혼사유 1위? 시월드 보다 더한 처가월드, 떠오르는 이혼사유 1위? 최근 드라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시월드보다 더한 처가월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월드라 불리우면 시집살이에 고통받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처가월드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장모와 사위의 갈등을 소재로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드라마 뿐 아니라 실상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 남성의 떠오르는 이혼사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동안 부부간의 이혼사유로는 성격차이가 단연 1위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성격차이가 아닌 장모와 사위의 갈등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여자가 시집살이의 고통으로 인해 이혼을 요구하는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남성이 장모와의 갈등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져, 변화된 시대를.. 더보기 국제이혼 후 자녀를 해외로 데려간 경우엔? 국제이혼 후 자녀를 해외로 데려간 경우엔? 베트남 여성A가 한국인 남편과 사이에 낳은 1살된 아이를 본국으로 데려가 한국인 남편이 미성년자 국외이송 약취죄로 기소한 사건에서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베트남 여성이 한국인 남편의 보호자감호권을 침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 살짜리 아이는 엄마에게 양육받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상대방 배우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새 판례가 나올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판결은 우리나라가 3월1일부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가고 동시에.. 더보기 ‘불임’으로 이혼한 부부, 이혼 못한 부부! ‘불임’으로 이혼한 부부, 이혼 못한 부부! 법원 판결에 따르면 결혼 생활 전 불임 수술을 받고 이를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는 이혼 사유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불임수술로 인해 영구적으로 출산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인정자료가 없어 이혼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출산이 불가능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이혼사유가 되지 못 한다는 것이 소송을 기각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임신이 어렵다는 이유로 잦은 싸움을 벌인 부부의 행동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A씨는 B씨는 자신이 불임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고 결혼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만난 C라는 여성에게 난자를 구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자 사실상 임신을 포기했고 이후 잦은 부부싸움과 불화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폭력이 오가는 싸움으로 까지 번지고 말았습니다. A.. 더보기 이혼소송에 있어 배우자의 부당행위범위는 어디까지? 이혼소송에 있어 배우자의 부당행위범위는 어디까지? 이혼소송의 판례에서 인정한 부정행위 사례를 보면, 간통은 물론이고,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으나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 경우와 이성과 안고 입 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사창가를 드나든 사실, 배우자의 과실에 의해 자초한 과음으로 인한 탈선행위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소송의 판례에서 인정하지 않은 부정행위 사례를 보면 마음속으로 다른 이성을 생각하거나 꿈꾸는 경우와 술에 만취된 상태 또는 정신을 잃고 있는 상태에서 자의에 의하여 행해지지 않은 경우, 강간에 의한 경우, 혼인전의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행위는 재판상 명백한 이혼사유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면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 더보기 이전 1 2 3 4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