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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이혼

재판상이혼, 배우자의 이혼소송 대응 방안은? by 해피엔드 이혼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 부부 양방의 이혼 여부,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등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 이혼소송을 걸어 재판을 하게 되므로 재판상이혼이라고 부릅니다.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6가지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 배우자가 자신에게 이혼을 청구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해보신적 있으신가요? 만약 이혼 소송을 당해 재판상 이혼을 할때 배우자의 이혼 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동영상 강의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영상 강의) 재판상 이혼, 배우자의 이혼소송 대응방안 by 해피엔드 이혼, 재판상 이혼 더보기
재판이혼의 개념과 사유효과 by 해피엔드 재판이혼기초지식 재판이혼이란 재판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이혼 사유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부정한 행위란 일부일처제하에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로서, 간통을 물론이고,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으나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다거나, 이성과 껴안고 입 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사창가를 드나든 사실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란 말하자면 배우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마음속으로 다른 이성을 꿈꾼다거나 술에 만취된 상태 또는 정신을 잃고 있는 상태에서 자의에 의하여 행해지지.. 더보기
소송이혼 협의 이혼과 다른점은 무엇일까? by 해피엔드 이혼,소송이혼 이혼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부부가 협의를 해서 소송없이 이혼하는 협의이혼 부부가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에 의견이 맞지 않아 재판을 통해 풀어나가는 소송이혼 협의이혼의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고 시간도 짧다. 하지만 소송이혼은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많고 재판과정을 거쳐야 하기때문에 소장을 쓰는 것 부터 시작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 있다. 그래서 소송이혼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소송이혼의 경우 이혼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법이라는 것이 여러가지 정황과 상황을 참작하게 되는데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험많은 변호사가 승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소송이혼의 절차를 보자면 아래와 그림과 같이 진행된다. (동영상강의) 소송이혼 .. 더보기
이혼소송 상담은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상담 이혼상담을 막상하려고 하면 어디다 하소연을 하고 상담을 받아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이혼을 할지 말지는 친구와 상담을 하겠지만 이미 이혼을 결정했다면 법적인 문제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에 대해 잘 모르고 급하게 법적인 진행을 하다보면 찾아야 할 권리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결혼생활동안 기여한 만큼 경제적인 권리도 찾아야지만 이혼 후의 인생도 새로이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은 승소와 패소를 명확히 예상할수는 없지만 이혼전문 변호사의 많은 경험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가지 사례와 판례를 통해 이혼 소송하신분이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원할 때에는 미리 상담을 통해 사전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니 이혼소송 상담을 원하실 때에는 때를 .. 더보기
이혼소송 비용 얼마나 들까?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소송비용 이혼소송 비용 얼마나 들까? 이혼소송을 할려면 나홀로 소송을 할 수 도있고 변호사 선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법에 대해 잘 모르시고 이혼이 처음이다보니 혼자하자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하자니 어렵고 변호사 선임을 할 경우 비용에 대해 걱정스럽지요. 이혼소송 비용은 사안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 비용은 얼마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 드릴 순 없습니다. 이혼소송 비용은 위임료(수임료)과 성공보수로 나뉩니다. 이혼소송 비용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고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예상이 되는 이익과, 소송의 난이도에 따라 이혼소송 비용은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이혼청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 위지료, 친권,양육권등을 모두 청구하거나 그 외의 사안도 청구하는 경우도 있기.. 더보기
해피엔드, 이혼 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소송절차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법적인 절차일 것입니다. 헤어지고 싶다고 다음날 법적인 조치까지 뚝딱 되는게 아니니까요.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살아온 만큼 이혼에서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결혼 절차보다는 이혼 소송 절차가 조금 더 어렵고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잘 되면 이혼 소송 절차 전단계인 조정절차에서 마치게 되면 생각보다 이혼 소송 절차가 빨리 끝이 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같이 살아온 세월만큼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문제등이 쉽게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소송의 시작은 소장제출입니다. 이혼소송의 소는 부부 일방 중 한쪽이 원고가 되고 다른쪽은 피고가 됩니.. 더보기
이혼 위자료 by 해피엔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증여 이혼할때 제일 많이 떠올리는 것은 위자료입니다. 이혼 위자료란?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말합니다. 혼인 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한 유책배우자, 즉 잘못한 쪽이 정신적 피해를 받은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손해배상입니다. 민법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양도세를 내야 할까요? 위자료는 양도세를 물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자기 재산을 자신이 가져간다는 개념이므로 양도세를 물 이유가 없지만 위자료는 손해배상으로서 자신의 자산을 남에게 준다는 개념이므로 양도세를 물어야 합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 또는 재산분할 청구시 양도 소득세 과세 여.. 더보기
복권당첨?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 될까?...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이혼 할때 재산분할은 필수입니다. 이혼을 하고서도 경제적 자립을 하고 싶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전업주부였던 경우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다면 이혼 후의 삶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도 가정에 기여하여 재산을 지킨공로를 인정하여 법원에서는 최고 재산의 50%까지 분할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부부의 모든 재산은 분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인 몰래 사놓은 부동산이나... 남편 몰래 산 값비싼 귀금속, 주식 등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결혼전에 상속받거나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특유재산이라고 부르지요. 결혼생활 중이라도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더보기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때...by 해피엔드 이혼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 변호사 입니다. 더운 여름에 몸건강도 조심해야 하지만 불쾌지수가 높아지면 별일 아닌데도 짜증을 부리기 일쑤입니다. 서로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서 부부 사이의 관계도 나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 동화책속의 공주님은 "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만.... 현실 속 부부들은 결혼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잘 압니다. 결혼 생활을 잘 유지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결혼생활도 꽃을 키우듯이 매일 매일 관심을 주고 적당한 햇볕과 물을 주며 따뜻한 마음으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결혼을 시작으로 부부의 삶이 시작됩니다. 핑크빛 미래를 꿈꾸며 결혼을 하지만 경제적 문제, 가족문제, 자녀문제등 여러가지 난제를 해쳐나가며 행복을 잡기 위해 매일 매일 노력합니다. 그.. 더보기
이혼소송, 바람을 핀 유책배우자도 가능한가요? by 해피엔드 이혼소송 A. 바람 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지요. 제 남편은 몇 년 전부터 남편의 회사 부하여직원과 교제를 하더니, 일년 전부터는 아예 부하 여직원과 딴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처구니 없게도 남편은 저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잘못을 먼저 한 남편의 이혼 소송이 가능한건가요? Q.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부관계 자체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나,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질 배우자(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가정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