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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소송

남편의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남편의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 구체적인 퇴직일시, 이혼 결정일부터 검토해야 ..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이혼소송을 청구하려는 박현정(여 43세)씨. 부부 사이의 재산은 소형 연립주택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전부이나, 남편이 회사를 20년 이상 다녀 퇴직금이 적지 않을 것 같아 퇴직금의 재산분할 가능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다. “언제 남편이 퇴직할지 모르겠지만 50세까지만 다니겠다는 말을 자주 해 왔어요.” “남편의 퇴직금,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www.happyendshare.co.kr) 조숙현 변호사는 “구체적인 퇴직일시, 이혼 결정일 등을 확인하여 청구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가까운 .. 더보기
이혼재산분할 시 부동산 명의이전하면 증여세를 내야한다? 안녕하세요, 이혼재산분할 전문 해피엔드입니다. 최근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이혼신고를 마치고,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합의하신 부부가 위자료. 재산분할명목으로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아내에게 이전한 경우 이때 남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에 관해 상담요청을 해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시 부부사이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명목으로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가 문제된 사안과 관련하여 1997. 10. 30. 헌법재판소는 96헌바14호 사건에서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중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 더보기
재산분할청구소송 전 기여도 주장을 위한 준비는 필수 안녕하세요 해피엔드입니다. 재산분할청구 소송전 기여도 주장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주부의 경우 가정주부의 경우 수입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가사, 육아에 의한 간접적 원조를 인정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할 때 고려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준비자료 없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여성이 혼인 전 기간동안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물론 일시적 아르바이트를 통해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급여명세표, 경력증명서 등과 같이.. 더보기
재산분할, 상속재산도 재산분할대상이 될까요? by 해피엔드 이혼 부부가 이혼 할때 부부의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재산분할 청구권이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 부부 공동생활의 기금이 되어 있는 예금, 주식등이다. 다만 혼인전부터 부부가 각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나. 부부 한쪽이 시댁이나 처가에서 상속,증여에 의한 재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는 재외된다. 하지만 부부 가운데 어느 한쪽이 부모로 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협력을 했다면 이혼시 재산 분할이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이와 함께 부부생활과 관계없이 유흥과 도박등으로 지게 된 빚은 부부간 공동채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 더보기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50% 인정 by 해피엔드 재산분할청구소송,이혼재산분할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은 남편과 동등하게 2000년도 전후, 전업주부가 이혼을 한다면 30% 정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정법원은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인정 비율을 남편과 동등하게 보고, 재산분할비율을 50% 수준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사례1) 19일 서울가정법원은 20년간 두명의 자녀를 키우며 집안살림에 전념해온 A씨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남편은 재산의 50%인 9억원과 위자료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산분할 사례2) 지난 1월 30년간 전업주부로서 생활한 B씨는 남편과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판부로부터 50% 인정 받았습니다. 재산분할 사례3) 지난 2월, 23년간 시부모를 모시고.. 더보기
상속, 증여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 by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재산분할청구소송 부부는 경제적 공동체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함께 재산을 모으고, 모은 재산을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 중에는 부부의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도 있지만 부모가 집을 장만해 준다던지, 부모의 사망 등으로 상속 되는 재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이혼 가정이 늘어 나면서 이러한 상속,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가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 증여 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 증여재산은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리법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이혼에 즈음한 청산적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대상으로 되는 재산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을 .. 더보기
[이혼서식8]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청구의 소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청구의 소 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 위자료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할때 사용되는 서식입니다. 더보기
"국민연금, 퇴직금, 퇴직연금,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이혼소송,이혼상담 "국민연금, 퇴직금, 퇴직연금,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이혼소송,이혼상담 Q.저는 정년퇴직한 62세의 남자 입니다. 자녀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아들은 장가 갔고, 딸아이는 대학생입니다. 집사람과 이혼하기로 했는데 이혼 전에 재산분할부터 먼저 해달라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아파트는 팔아서 나누면 되겠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재산분할해야 하는가 입니다. 그리고 생명보험도 지금까지 2천만원 넘게 붓고 있습니다. 보험금도 이혼 재산분할을 해줘야 합니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상담을 신청합니다. A.귀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 만큼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즉, 이혼 재산분할을 할 수 있.. 더보기
이혼소송 사례 - 가장 합리적인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할까? by 해피엔드 재산분할,이혼전문변호사,이혼상담,이혼사례,재판이혼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 입니다. 부부가 재판이혼이든 협의이혼이든,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풀어야 할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중 재산분할은 가장 시급하면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위자료는 1,000 ~ 3,000만원, 양육비 아이 한명당 월 30-50만원 정도 받게 되는데 이 돈으로는 변변한 전세 조차 얻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았던 부부가 이혼 후에는 각자 홀로 생활을 꾸려 나가야 하고, 아이들을 맡게 된 사람은 아이들을 키우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흔히 말하는 위자료와 양육비만으로는 한 사람의 홀로서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해피엔드를 찾아온 김미경씨(가명)의.. 더보기
(이혼컬럼)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by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이혼소송,이혼상담,이혼,이혼전문변호사,이혼절차,위자료,양육비 자신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결혼생활을 지키기 위하여 나름의 방법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사람들은 이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양한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이혼을 한 다음,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홀로서기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가 부족하며,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독립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결정했다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3가지의 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양육비, 위자료에 대한 오해 자녀를 키우지 않는 사람이 자녀를 위해 매월 일정하게 지급하는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 1인 기준으로 월 30-50만원 정도 법원에서 인정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위자료는 결혼생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