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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전문변호사

혼인신고 없이 동거만 해도 재산분할청구권 한이 있다? 이혼재산분할에 관련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 저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동거한지는 3년 정도 되었구요. 헤어지게 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로 살아온 것이 인정되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판례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을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 다고 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법적인 부부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 니다. ----------------------------------------------------------------------------------------- Q 배우자가 의사, 변호사, 박사학위 등 전문자격을 취득했는데요.. 더보기
재산분할청구 전 자산별 준비사항 by 재산분할전문 해피엔드 안녕하세요 해피엔드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재산분할 청구 전 자산별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찾아야 보다 많은 재산을 바탕으로 한 재산분할이 가능하게 됩니다. 통상 재산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자료 그 외의 자료 위 자료 외에도 자산현황에 대한 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 등과 같이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증거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원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 재산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어 그 만큼 재산분할액수가 적어지게 됩니다. 다만, 부동산이나 예금채권 또는 보험금청구권 등은 .. 더보기
재산분할청구소송 전 기여도 주장을 위한 준비는 필수 안녕하세요 해피엔드입니다. 재산분할청구 소송전 기여도 주장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주부의 경우 가정주부의 경우 수입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가사, 육아에 의한 간접적 원조를 인정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할 때 고려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준비자료 없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여성이 혼인 전 기간동안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물론 일시적 아르바이트를 통해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급여명세표, 경력증명서 등과 같이.. 더보기
남편명의의 카드로 구입한 명품, 재산분할 시 남편이 책임져야할까? Q 아내가 명품 옷과 가방, 화장품 구입에 제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제 카드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A 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내의 소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판단은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능력 등 생활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옷과 가방, 화장품 등을 산 것이 일상의 가사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소비로 인한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일상 가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대방이 전적 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을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 더보기
상속, 증여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 by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재산분할청구소송 부부는 경제적 공동체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함께 재산을 모으고, 모은 재산을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 중에는 부부의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도 있지만 부모가 집을 장만해 준다던지, 부모의 사망 등으로 상속 되는 재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이혼 가정이 늘어 나면서 이러한 상속,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가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 증여 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 증여재산은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리법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이혼에 즈음한 청산적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대상으로 되는 재산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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