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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상담

잉꼬부부 강신성일,엄앵란과 별거 10년째? by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배우 강신성일이 아내 엄앵란과의 이혼 위기에 대해 사연을 털어놨다. 강신성일은 28일 YTN 이슈앤 피플에 출연해 "독지가의 지원을 받아 지은 경북 영천 한옥 집에서 살고 있으며, 앞으로 증여세도 낼 계획이다. 도시 계획으로 집 앞에 2차 도로가 생기면 영화 박물관을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앵커가 언제부터 따로 지내게 됐는지를 묻자 강신성일은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부터이며 엄앵란은 가끔씩 보러간다”며 말끝을 흐렸다. "애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오랫동안 쌓여있던 감정들을 이야기하면서 부부관계가 한번씩 크게 흔들렸다. 하지만 자실들이 철이 들더라..아들 석현이가 그런 엄마와 아버지를 오가며 신경을 썼다. 자식이 부부를 하나로 묶는 쇠사슬이더라”라며 아들덕분에 이혼 위기를 넘긴 사실을 공개하며 고마.. 더보기
파혼,이혼사유 - 약혼자가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해피엔드입니다. 3년간 애인과의 열애 끝에 양가의 혼인허락 하에 약혼식을 거행하고 장래를 약속했으나, 남자친구가 사업이 부도나는 바람에 사기죄로 구속수감되어, 최근 실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사업이 실은 실체가 없는 사채업자에 였던것으로 이러한 실형선고로 파혼할수 있는지에 대해 상담요청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파혼사유가 가능합니다. 약혼뿐만 아니라 혼인 또한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행해져야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과 마찬가지로 약혼 또한 파기할 수 있습니다. 즉, 민법 제804조의 규정에 따른 약혼해제(파혼)사유에는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약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등이.. 더보기
이혼상담-강박에 이루어진 협의이혼, 취소할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조숙현 변호사입니다. 남편의 폭행과 학대에 의해 평소 가정생활을 해왔는데, 최근 남편은 아예 다른 여자가 생겼다면서 아내를 때리면서 이혼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협의이혼하고 말았는데, 이 경우 협의이혼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담요청이 있었습니다. 이혼 이혼이란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여 갈라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가정법원에 찾아가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은 다음,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 구청. 시청.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 협의상 이혼.. 더보기
이혼법률상담 : 이혼 시 예물도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Q 이혼법률상담 : 이혼 시 예물도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저는 신혼생활 1년 만에 합의 이혼을 하고 지금은 친정에 돌아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제 이혼을 하였으니 혼인 때 자기가 해 준 예물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남편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까? 해피엔드 조숙현 변호사입니다.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인예물은 혼인성립을 조건으로 증여한 예물이기 때문에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부부생활을 한 사실이 있는 한 그 기간이 길든 짧든 그 후에는 영구히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처도 역시 이혼 후 전 남편에게 준 예물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급심 판결에 따르면, ‘처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예물은 혼인을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미 혼인신고를 하고 상당기간 부부생활을 했다면 패물은.. 더보기
[이혼 법률상담]협의 이혼이 취소된 경우 취소 전에 맺어진 재혼이 중혼에 해당하나요? BY 해피엔드이혼,법률상담 해피엔드 이혼, 이혼 법률상담, 이혼소송, 이혼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법률상담 전문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해피엔드 이혼에서는 이혼소송, 이혼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의 위기에 있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이 있는데 소송이혼의 경우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법에서 정하는 이혼사유는 6가지 정도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사연과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특히 양방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정말 다양한 사연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협의이혼이 취소된 경우 취소 전 재혼을 한다면 혼인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이혼 법률상담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Q. 협의 이혼이 취소된 경우 취소 전에 맺어.. 더보기
이혼법률상담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법률상담 해피엔드 이혼 이혼 법률 상담 사례 Q. 가정폭력때문에 협의이혼 하려합니다. 이혼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두 아이를 둔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때문에 이혼하고 싶습니다. 남편은 큰 이유없이 본인의 비위에 맞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손이 올라갑니다. 아이들에게도 아무 이유없이 폭력을 쓰고 있어 얼마전 가정폭력으로 고소했더니 남편쪽에서 협의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지금도 남편이 하루가 멀다하고 폭행을 하는데 협의 이혼시 3개월을 기다려야 하나요? A. 네, 사유서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이혼 신고를 한날 부터 3개월(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후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 더보기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와 협의가 안될 경우"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와 협의가 안될 경우" by 해피엔드 이혼 밤새 많은 눈이 왔네요. 올해는 유난히 자주 눈이 오는 것 같아요. 다들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 입니다. 오늘은 부부가 이혼은 동의했지만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합의가 불가능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혼재산분할에 대해서 도저히 합의가 안된다면 재판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혼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한다면 소송 전에 해야 할 주의점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묶어 두는 것입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묶어 둔다는 것은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현재의 상태로 온전하게 .. 더보기
이혼 재산분할을 배우자와 합의했지만 약속을 안 지킨다면- by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재산분할,이혼상담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 입니다.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자동이혼이 되는가'라고 묻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자동이혼이라는 것은 없구요. 협의이혼 아니면 이혼소송을 해야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협의이혼을 한다는 것은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서로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혼을 하면서 합의 해야 할 문제, 즉, 위자료는 얼마나 주고 받을 것인가, 친권, 양육권은 누구 가질 것인가, 양육비는 매월 얼마 만큼의 금액은 매월 몇일까지 줄 것인가, 이혼재산분할을 하면서 재산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 서로 합의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일반적으로 부부가 이러한 합의했다면 백지에 '이러이러하게 한다'라고 내용을 적고, 서로 도장 찍거나 사인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만약 .. 더보기
남편의 외도,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by 해피엔드 이혼법률상담,위자료청구소송,이혼소송,이혼전문변호사,법률상담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 입니다. 부부가 더 이상 결혼생활을 할 수 없어 이혼을 생각한다면 이혼을 한 후 어떻게 생활을 꾸려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는 이혼할 때 풀어야 할 기본적인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여기서 이혼 위자료는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이혼상담 사례를 보면서 위자료는 무엇이고, 위자료 계산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결혼 8년차가 되는 가정주부입니다. 몇달 전부터 왠지 남편 행동이 수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자주없던 야근과 출장이 요즘 부쩍 늘었구, 주말도 회사 일한다구 나가더군요. 남편을 믿어야 하지만 제가 너무 불안하구 해서 남.. 더보기
(이혼컬럼)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by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이혼소송,이혼상담,이혼,이혼전문변호사,이혼절차,위자료,양육비 자신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결혼생활을 지키기 위하여 나름의 방법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사람들은 이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양한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이혼을 한 다음,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홀로서기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가 부족하며,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독립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결정했다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3가지의 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양육비, 위자료에 대한 오해 자녀를 키우지 않는 사람이 자녀를 위해 매월 일정하게 지급하는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 1인 기준으로 월 30-50만원 정도 법원에서 인정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위자료는 결혼생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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