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장결혼

배우자의 강압에 의한 이혼, 취소가 가능할까요? 배우자의 강압에 의한 이혼, 취소가 가능할까요? 이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남편의 강압에 못이겨 법원으로부터 합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혼신고가 된 배우자, 이 경우 이혼을 취소할 방법은 없을까요? 위 사례의 경우 사기나 강박에 의한 합의이혼이므로 이혼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기가 강박으로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당사자가 스스로 속은 것을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838, 839조). 상대방이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도 이혼취소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강박의 경우 단순히 상대방의 언행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이혼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강박으로 인한 이혼.. 더보기
남편이 행방불명된 A씨. 이혼소송이 가능할까? 남편이 행방불명된 A씨. 이혼소송이 가능할까? A씨의 남편은 현재 가출한 상태이며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주민등록또한 말소되어 있는상태인데요 이경우 소장에 남편의 주소지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하셨습니다. 이 경우 소장에 남편의 주소지를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로 기재하고 공시송달 신청을 함께 하시면 됩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사실상 살지 않고 있으며, 기타 거소 또는 송달하여야 할 장소를 알지 못하여 통상의 방법으로는 소장부본 등을 송달할 수 없을 때에 하는 송달 방법입니다. 당사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공시송달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더보기
재산분할, 아는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아는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갖고 있지만 이혼사유라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오랜시간 곪아온 부부 사이라면 이혼에 대해 나름의 준비와 각오라도 하겠지만, 충동적이거나 욱하는 마음에 이혼을 결심했다면 뒤늦게 금전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당시에는 자존심을 세우느라 경제적인 부분까지 모두 포기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더욱 행복해지기 위해 하는 이혼이라면 자신의 선택은 물론, 돈 앞에서도 당당해야 이혼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꾸리는데 수월합니다. 이혼 시 가장 중요한 재산분할은 중요한 만큼 까다롭고 어려울것 같지만 알고 보면 쉽습니다.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는 아는만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재산분할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미리 상대방 명의로 된 재.. 더보기
미국인 남성과의 국제이혼, 협의이혼이 가능할까요? 미국인 남성과의 국제이혼, 협의이혼이 가능할까요? 대한민국 국적의 K씨와 미국 국적의 M씨는 국제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거주는 국내에서 하고 있으며, 협의이혼이 가능할지에 대해 문의를 하셨습니다.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는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국내법에 따른 협의이혼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부부 중 한쪽이 외국인인 경우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즉시조정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니 쌍방이 출석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외국인이거나 양쪽 모두 외국인인 경우 국내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제사법이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부부 중 한쪽이 국내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르게 됩니다.. 더보기
나도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쿨하게 이혼해볼까? 나도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쿨하게 이혼해볼까? 지금혹시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서 주인공이 쿨하게 이혼하는 모습을 따라할려고 하시나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50%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보이는 주말드라마 " 내 딸 서영이 "가 대표적일 예 일 것입니다. " 내 딸 서영이 " 의 경우 여주인공이 서영이가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고 이혼의 계기가 되어 모든것을 거절하고 집을 나와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서영이의 캐릭터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성격으로 나오는데 그 성격을 반영하여 쿨하게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드라마일 뿐 입니다. 만약 드라마와 같이 쿨하게 이혼을 한다면 이혼 후의 경제적인 홀로서기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