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 지금 받을 순 없을까?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 지금 받을 순 없을까?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의 경우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상담을 받으러 오신분이 종종 계십니다. 이럴경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비양육친으로부터 일정기간 양육비를 받지 못하다가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장래의 양육비뿐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양육비 청구권에 대하여 이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11. 8.16. 2010 스 85 결정은 과거의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도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까지는 과거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더보기 이혼소송 " 이것 " 준비 하셨나요? 이혼소송 " 이것 " 준비 하셨나요? 이혼소송을 위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감정에 앞서 이혼소송을 빠르게 처리하다보면 후회가 남는 이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전에는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할땐 이혼사유 및 위자료 등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이혼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실을 적은 경위서와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진, 진단서, 녹음, 각서 등이 준비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다면 사정을 잘 아는 주변사람들의 진술서 등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혼사유에 대한 판단 및 위자료를 정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유리한 판결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서는 재산증식 내지.. 더보기 합의이혼, 합의서는 꼼꼼히 잘 챙기셨나요? 합의이혼, 합의서는 꼼꼼히 잘 챙기셨나요? 부부가 서로 동의 하에 재판절차 없이 이혼을 결정했다면 협의이혼 시 작성하는 합의서를 꼼꼼히 살펴봐야합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의 내용을 명시한 합의서를 만들어 공증 받아야 하며 만일 이때 충분한 내용을 합의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들면 되도록 빨리 권리 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권은 이혼 후 2년 이내,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청구해야 하므로 합의 내용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되면 이 시기를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외에도 아이가 20세 미만이면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의 횟수 방법 시기, 아이가 20세 이상이어도 대학이나 결혼을 염두에 두고.. 더보기 재산분할의 경우 경제활동이 활발한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경제활동이 활발한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이혼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재산분할! 재산분할의 경우 어떤 사람에게 유리할까요? 재산분할의 경우엔 경제활동이 활발한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남성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가 받는 평균 재산분할의 경우는 절반에 못미쳐, 이혼을 청구한 쪽이 상대방보다 적게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가사노동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는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원고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50%로 보고 구체적 사정을 판단해 기여도를 줄이거나 늘려가기 때문에 실무세어스는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과소평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보기 우리나라의 법원은 여성에게 위자료가 관대하다? 우리나라의 법원은 여성에게 위자료가 관대하다? 여성의 경우 이혼소송을 할 때 위자료 신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혼소송중 위자료의 경우 평균 3000만원정도를 받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위자료의 경우 여성이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위자료를 산정할 때 여성의 정신적 피해가 더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자료의 경우 혼인기간이 길수록 많이 받게 됩니다. 결혼생활이 1년 늘어날때마다 평균 27만원가량의 위자료가 늘어나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혼을 청구하는 사유중 가장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것이 부당대우 인데요, 그 뒤를 부정행위, 가정방치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중에서도 위자료 액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것은 배우장의 부정행위입니다. 위자료 액수 산정에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쪽의 재산.. 더보기 간통한 배우자를 용서하면,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통한 배우자를 용서하면,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으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것이 배우자를 용서한다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용서받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는 이혼사유가 안됩니다. 간통죄의 유서(용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 시킬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2149 판결)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더보기 맞벌이로 아파트 장만, 재산분할이 안된다는게 말이될까? 맞벌이로 아파트 장만, 재산분할이 안된다는게 말이될까? 해피엔드에 재산분할과 관련해 이혼상담을 온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겨혼 5년차인 외뢰인은 활발하고 외향적인 자신의 성격과 달리, 보수적인 남편과의 성격차이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5년간의 결혼생활 내내 남편과 맞벌이를 하여 재산을 모아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집을 마련하는 등 재산은 늘려갔지만 그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는 둘 사이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더욱이 남편은 자신보다 연봉이 높다는 의뢰인에게 사소한 시비를 거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성격차이로 인한 결혼생활의 회의감을 느낀 의뢰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으며, 남편은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오히려 결혼생활 중 의뢰인.. 더보기 결혼실패의 이유중 하나가 궁합? 결혼실패의 이유중 하나가 궁합?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앞두고 궁합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실제로도 궁합이 맞지 않아 결혼을 고민하는 커플들도 흔하지 않게 있습니다. TV프로그램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방영된적이 있는데요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2에서는 궁합을 맹신하여 사사건건 며느리의 탓으로 돌리는 시어머니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는 며느리의 사건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방송에서는시어머니가 아들이 자신의 친구 딸이 아닌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궁합을 본 결과 친구 딸과는 천생연분이지만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여성과는 궁합이 좋지 않아 아들의 기를 못 피고 살 뿐만 아니라 단명할것이라는 점쟁이의 말을 맹신해, 그 여자와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결혼했지.. 더보기 이혼시 재산분할, 전업주부는 몇%나 받을 수 있을까? 이혼시 재산분할, 전업주부는 몇%나 받을 수 있을까? 재산분할이 이혼시 필수 과정이라는 사실이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아직도 위자료와 양육비만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혼을 망설이거나 이혼을 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전업주부가 이혼할 때 받을 수 있는 재산의 비율이 30%안팎이었다면, 10년새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이 50% 가까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결혼 생활 중에 두 사람이 협력해서 형성, 유지한 재산이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 증가, 유지한 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나머지 순 재산에서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되므로 재산이 많을수록 기여도가 높을수록 많은 액수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더보기 법원에서도 인정한 이혼사유, 시부모와 무슨일이? 법원에서도 인정한 이혼사유, 시부모와 무슨일이? 하루에도 부부 수십 쌍이 갈라서는 요즘엔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격차이, 경제문제, 배우자 외도 등 부부간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고부간의 갈등, 아이교육 심지어는 부동산이나 빚으로 인한 위장이혼 등 이혼의 사유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 시부모가 낙태와 불임시술을 강요했다면 이혼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혼소송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주부 A씨와 남편 B씨는 이듬해 9월 첫째 아이를 낳았고, 지난해 쌍둥이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A씨 부부는 남편이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경제 사정이 어려워 시댁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부모는 A씨에게 낙태를 하라고 강요..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