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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4.08.13 14:03

재산분할청구, 유책사유와 상관없어!

 

 

 

 

 

 

 

이혼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이미 갈라서기로한 부부의 경우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금전적으로 많은것을 얻기 위해 치졸한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착각하고 계신분들도 상당수 있는데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라는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위자료는 유책배우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자료와 달리 혼인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도 인정되기 때문에 이점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여부는 위자료 청구와 같은

유책여부와 상관없이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그 분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책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 가장 중요한부분은 바로 기여도입니다.

자신이 재산을 만드는데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나뉘게 되며,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전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 재산분할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해둠으로써,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줄어드는것을 막는것이 좋습니다.

 

 

 

 

 

현명한 이혼이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이성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 전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고,

현명한 이혼소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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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4.06.05 18:39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자료청구권에 대해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혼전문변호사 해피엔드와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해보세요!

 

 

 

 

위자료 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가능합니다.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둘다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일 수 밖에 없는데요.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고민해결하시고

이혼판결에 대해 승소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이혼상담은 이혼상담전문변호사 해피엔드와 함께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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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4.05.26 11:57

이혼위자료청구권

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해피엔드입니다.

 

이혼시 위자료청구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이혼을 진행하시다보면 위자료청구권이라던가, 재산분할청구권 등등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용어가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 위자료청구권의 개념을 살펴보고 재산분할청구권과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청구권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가능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 취소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와 상속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는?

-이혼 위자료는 부부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서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혼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개인에게는 말과 그 뜻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생소한 상황에 많이 두려우시리라 예상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저희 이혼전문변호사 해피엔드 무료상담 코너를 이용해주시면 보다 쉽고 빠르게 상담을 하실 수 있답니다..

보다 후회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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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4.05.16 11:47

재판이혼 비용, 기간, 절차, 서류 정보

 

 

 

이혼을 하려는 분들 중 대다수가 합의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이혼이 진행되게 되면 재판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판이혼을 통해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

다양한 문제를 좀 더 정당하게 마무리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재판이혼은 많이 알면 알수록 좀 더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을 준비하기 위해선 재판이혼 비용, 기간, 절차, 서류 정보까지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구비해야할 재판이혼서류

-이혼신고서 1통, 기본증명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1통

 

 

 

 

재판이혼절차 및 재판이혼절차기간

1. 관할법원 서류접수

-부부의 현 공동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혹은 둘 중 한명의 현재 주소지에 해당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구요.

만약 최후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명확히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곳에 이혼관련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2. 가사조사 진행

-재판이혼을 진행하시기 전 사실관계 조사단계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조사관이 면접형태의 조사를 통하여

현재 생활상태, 재산상태, 성격, 건강, 경력, 학력 등의 정보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면접조사로 이뤄지기 때문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3. 판결 선고

-가사조사가 진행되고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후 변론기일까지 끝나게 되면

이혼소송의 최종 판결 선고가 이뤄지게 되는데요.

2주 이내나 판결정본 송달 전에 항소를 신청하면 항소심이 진행되게 됩니다.

항소가 없을 시 빠르면 3개월, 길면 6개월 안에 재판이혼이 마무리 되게 되구요

항소가 진행되는 경우는 최대 1년까지 재판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4. 이혼신고

-판결이 마무리 되면 이혼신고 단계로 돌입하게 됩니다.

재판이혼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 등본과 확정증면원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판이혼 진행 시 드는 비용은 현재 이혼사유 및

요구조건 등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재판이혼방법과 내용, 비용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이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해피엔드에서 재판이혼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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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4.03.06 11:40

재산분할청구권, 혼인파탄 유책여부와 관계없어!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위자료와 같은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는분들도 계시며,

전업주부로 생활했다고 해서 재산을 늘리는데 기여한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유책여부가 있는 배우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분들도 계신데요!

재산분할청권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 제대로 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파탄의 유책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유책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협의상 이혼 후에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할 경우 일방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기초로 재산분할청구를 하면 되지만,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어느정도인지에 대해 잘 몰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꼼꼼하게 찾아내 밝힐 수 있는 재산분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제대로 된 재산분할이 이혼 후 경제적자립을 도와주며,

이혼 후 제 2의 삶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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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4.02.24 11:33

재산분할청구권 아직도 모르고 계신가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모르시는데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당당하게 경제적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위자료와 양육비만으로 이혼소송 시 경제적인 부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마세요!

재산분할청구권이야 말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혼상담을 받으러 오시는분들 중 많은 분들이 위자료나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 문의를 할 뿐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공동의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것으로,

이혼을 할 때 당당하게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을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위자료와 같은 성격의 의미도 아닙니다.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해야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40~50%의 기여도를 인정받으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고 해도 결혼기간이 길고 기존 재산을 관리하고

형성하는에 기여한것이 있다면 50%까지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종류도 다양한데요!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에서부터, 예금과 증권 등 금융자산,

사업장의 사업권이나 영업권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전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상담을 받는것이 바람직하며,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경제적자립에 힘쓰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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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2010.09.14 15:00









안녕하세요,  이혼재산분할 전문 해피엔드입니다.

최근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이혼신고를 마치고,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합의하신 부부가  
위자료. 재산분할명목으로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아내에게 이전한 경우 이때 남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에
관해 상담요청을 해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시 부부사이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명목으로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가 문제된 사안과 관련하여

1997. 10. 30. 헌법재판소는 96헌바14호 사건에서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중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초과 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의 근거조항인 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 위헌결정은 당해 사건인 이 사건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과세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상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 되었으며,
증여된 부동산의 가액 중 일부가 위자료 나 재산분할에 해당하여도, 이러한 재산분할 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의 부동산 이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7. 11.28. 선고, 96누4725 판결)


해피엔드 홈페이지에 오시면 재산분할 판정실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하고 자산에 대한 재산적 가치 평가,채무의 책임 소재와 공동채무분할에 대한
자문을 받아 소송시 유,불리한 점, 소송실익, 승소가능성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해피엔드 재산분할 판정실 둘러보기 




이혼재산분할의 3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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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맞아요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0.09.17 14:39

    공동소유로 있는 재산을 나눈 것인데 증여세를 낸다면 당연 억울하죠...


Cool 이혼상담 2010.08.12 15:00

이혼재산분할에 관련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 저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동거한지는 3년 정도 되었구요. 헤어지게 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로 살아온 것이 인정되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판례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을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
다고 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법적인 부부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
니다.

-----------------------------------------------------------------------------------------


Q 배우자가 의사, 변호사, 박사학위 등 전문자격을 취득했는데요.  
       이런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A 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로 분할대상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장래에 고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
는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기존의 재산에서 분할할 금액을 정하는 기타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강의-상속증여분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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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2010.06.02 03:00




(이혼상담 사례) 이혼시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권 요구가 가능한지요?

 

Q.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아파트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혼하면서 아내가 위 아파트도 재산분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순전히 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속 재산입니다.




A.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만일 아내가 위 아파트의 유지, 보전에 기여한 바 있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부부의 이혼에 즈음한 청산적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그 대상으로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공유재산에 한정되고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부부재산 개념의 기본 이념상 부부 각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거나 상속을 통하여 취득한 것과 같은 소유재산은 그 청산적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유(소유)재산이라고 하여도 그 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갖지 아니한 배우자 일방의 적극적 협력에 의하여 그 재산이 유지 보존되고 그 가치의 감소가 방지되어  왔음이 특히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협력, 기여 정도에 상응한 청산적 재산분할의 청구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대법원 1991.11.21. 선고, 91드6348 판결)

 

따라서, 귀하의 말대로 아내가 위 아파트의 유지, 보전에 특별한 기여가 없다면 재산분할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by 해피엔드 이혼상담 재산분할청구권






(동영상강의) 재산분할청구권 - 상속,증여받은 재산의 재산분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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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산문제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0.06.03 18:04

    저는 이혼한지 5개월정도 지났습니다. 이혼을 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없어지나요? 어케되는지??


Cool 이혼상담 2010.04.14 09:30


 

 

 


결혼생활 중 상대방 배우자가 의사, 박사학위, 변호사, 회계사, 대학교수 등 전문자격을 취득했다면 

이와 같은 무형의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병원의사, 교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박사학위 받았다면 사회적인 명성과 함께 부를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결혼 중에 전문자격을 받았다면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 결혼을 해서 상대방 배우자가 박사학위, 의사, 변호사, 교수, 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취득했다면 이런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A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하려는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갖게 된 공동재산을 나누고 이혼 후의 생활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로 가정법원은 재산의 취득 경위와 이용 상황, 소득, 생활 능력, 결혼 기간 등을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모든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며, 부부가 협력해서 부동산을 구입한 후 편의상 남편 명의로 해두었다 하더라도 아내는 자신이 기여한 부분을 입증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비롯해 채권, 예금채권, 주식, 기타 결혼생활 기간 동안 의사, 교수, 회계사, 변호사, 박사학위 등의 자격을 얻었다면 그러한 자격도 무형의 재산으로 가치 평가가 되어서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교수, 의사, 회계사, 변호사, 박사학위 등의 전문자격에 대한 재산분할 방법

교수, 의사, 회계사, 변호사, 박사학위 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의 재산분할은 실제로 재산분할 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장래에 고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기존의 재산에서 재산분할의 금액을 정할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교수, 의사, 회계사, 변호사, 박사학위 등 전문자격의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혼에 있어서의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 상호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정산과 나아가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당사자에 대한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함에 있어서는 부부가 혼인 후 협력하여 형성한 부동산, 전세보증금 및 예금 등의 유형적 재산 외에도 아내의 협조로 남편이 취득한 전문의 자격이라는 무형적 재산(또는 장래의 수입증가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잠재적 재산)의 분배라는 정산적 요소, 결혼 후 현재까지 일정한 수입이 없던 아내가 향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양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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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슬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0.04.15 18:06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