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채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된 사례

 

 

전업주부로 평범한 결혼생활을 하던 A씨는 남편의 무리한 투자로 경제적 손실을 입는 일이 생기자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싸움 과정 중에 가벼운 몸싸움이 있었는데 이 일로 남편이 집을 나가자 A씨는 남편의 직장을 찾아가 집으로 돌아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A씨에 대하여 접근금지 및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접금금지 결정을 받은 A씨는 본 법인 방문하여 상담하고 남편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기각을 구하는 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중 A씨는 남편이 다른여자를 사귀면서 함께 해외여행다니는 상황을 포착하기도 하고 그 여자를 만나 실갱이 하면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남편이 일시적으로 가정을 등한시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기각을 구하는 방향을 견지하면서 법원이 정하는 조사 및 상담일정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재판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과 A씨의 진술내용 과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경제적인 문제로 일시적인 갈등이 있었으나 이러한 갈등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니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귀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고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초기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A씨는 재판이 자신에 불리하게 진행도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떠난 것처럼보이는 남편이 이혼기각이 된들 가정으로 돌아올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회의를 하면서도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유지하였고 결국 승소판결을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