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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친권 양육권 지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친권 양육권 지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신의 행복보다는 자녀의 행복을 위해 참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자신의 행복과 함께 자녀의 행복을 위해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불행한 결혼생활은 자녀의 양육환경에도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혼 후 자녀의 양육환경을 제대로 만들어준다면 불행한 결혼생활에서의 자녀의 양육환경보다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을 할 경우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지정해야 합니다.

부부가 합의로 정하면 좋겠지만,

만약 부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엔 법원에 친권, 양육권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이나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등에 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자녀가 15세 이상일경우엔 자녀의 의견도 반드시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 중 한쪽에서 부모로서의 역할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요소가 있다면,

그 한 쪽은 양육권자 지정에서 배척되게 됩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 중 어느 한쪽과 같이 살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양육권자 지정 심판에서 참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함께 살고 싶어하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바람직할 뿐 아니라, 자녀가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깊은 부모 한 쪽이 친권 및 양육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권, 양육권 지정은 자녀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중하게 여러 상황을 고려해 친권, 양육권 지정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