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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판례, 남편(피고)에게 위자료 2500만원이 인정된 판례 2007년 결혼한 원고와 피고 부부는 2008년 자녀를 출산하고 2010년 그 자녀가 다발성 골단 이형성증이라는 장애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녀의 장애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기 시작한 반면 피고는 방에 혼자 틀어박혀 지내면서 대화를 거부하고 급기야는 자녀의 장애를 원고의 친정탓으로 돌리며 극심한 분노를 표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자주 다투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하여 원고와의 유전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다른 병원에서는 자녀가 돌연변이일 뿐 유전적인 문제는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원고는 자녀를 데리고 나와 이혼 및 위자.. 더보기
판례, 최초로 형제간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사례 청구인 A씨와 상대방 B씨는 1998. 6. 25. 혼인하였다가 재산상 이혼이 2007. 10. 19. 확정됨으로써 이혼하였는데, 혼인 중 사건본인 C군(2002년생, 동생)과 D군(2000년생, 형)이 출생하였고, 동생인 C군은 청구인(부)이, 형인 D군은 상대방(모)이 각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동생 C군은 상대방(모)가 면접교섭 시간 종료 후에도 청구인(부)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등 면접교섭 시간을 지키지 않고, 수시로 청구인(부)에 대한 욕을 하며, 청구인과 사건본인을 떼어 놓으려 한다는 이유로 상대방(모)의 면접교섭을 강력하게 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이에 청구인(부)은 성남지원 2012느단908호로 상대방(모)의 사건본인(동생)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배제하고, 사건본인과 사건 본인.. 더보기
판례, 부인의 정신병 증세를 이유로 이혼청구 낸 사건 부인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남편이 이혼청구를 낸 사건에서 남편이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청구를 기각한 판결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5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가 2000년 경부터 오염에 대한 강박사고를 가지게 되어 자주 손을 씻고 청소하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 경 피고는 출산과 원고의 잦은 외박과 거듭되는 사업실패,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 등을 겪으면서 우울증과 결벽증이 악화되었으며 2008년 이후에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청소에 소모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달만에 퇴원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내성적인 성격과 .. 더보기
판례,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아버지에 대한 과서 양육비 청구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아버지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 제주지방법원 2014 느단 588 양육비 청구인(여)과 상대방(남)은 1998년경부터 별거하면서 사실상 이혼 상태로 지내오다가 2004. 4. 30. 재판과정을 거쳐 이혼하였다. 상대방은 1998년부터 가족들과 연락을 두절한 채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 아들의 등록금 상당의 양육비를 청구하였다가 이혼재판에서 이혼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상대방은 아들이 2013.10.2. 사망하자 아버지라는 지위로 그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였고 이를 계기로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아들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였다. 상대방은 청구인이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였다거나 양육비 청구권이 실효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 더보기
판례,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손해배상을 명령한 판결 국제결혼이 나날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들이 파생하는 가운데 최근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손해배상을 명령한 판결이 나왔으므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는 2012.5.21. 국제결혼중개업체인 피고에게 950만원을 지급하고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2.7.18. 원고는 필리핀에서 도착하여 피고의 주선으로 C를 만나 3일 후 결혼식을 치른 후 한국으로 돌아오 C와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C의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입국하지 못하자 2012.12.2. 필리핀으로 가서 C를 만났고, C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서울가정법원에 C와의 혼인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4.18.. 원고와 C와의 혼인신고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 더보기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판례 A씨는 상대방의 부모님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A씨에 대한 무시, A씨가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였을 때 당시 병원에 오지도 않은 행위, 20년 가까운 일방적인 부부관계 거부, 과도한 사생활 침해와 의심 등을 이혼사유로 들며 이혼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상대방이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에서 이혼을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다는 이유로 A씨의 상대방에 대한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본 법인과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이나 입증자료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A씨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며 항소심을 진행한 결과 A씨는 이혼 및 재.. 더보기
이혼사유에 대한 입증이 중요함을 보여준 사례 이혼사유에 대한 입증이 중요함을 보여준 사례 배우자의 가사소홀 및 주식투자로 인한 방만한 경제운영 등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었던 A씨는 집을 나와 1여년간 별거생활을 하던 중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며 본 법인을 통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A씨가 주장하는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반면, A씨의 배우자는 이혼의사가 없음을 강하게 호소하고 오히려 A씨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A씨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주장하였으나 A씨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본 이혼청구는 기각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보기
아빠가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은 사례 아빠가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은 사례 A씨는 결혼기간 동안 가정을 소홀히 하고 돈 낭비하다가 어린 딸을 두고 집을 나간 일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집나간 부인은 수시로 찾아와 아이를 데려가겠다면서 소동을 피우다가 A씨를 상대로 이혼과 동시에 친권 및 양육권을 자신에게 지정해달라는 소송까지 제기하여 A씨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부인이 딸을 두고 집을 나가므로 양육의사가 그다지 강하지 않았고, 아빠인 A씨가 엄마가 부재중인 시기에도 딸의 양육에 부족함이 없음을 어필하였고 어린 딸의 친권 및 양육자는 아빠인 A씨가 지정받도록 하였습니다. 더보기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받은 사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받은 사례 A씨는 상대방이 이혼 후 매월 200만원을 준다는 약속을 받고 협의이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5개월이 지나도록 약속한 돈을 주지 않으므로 본 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이 20여년에 이르고 같이 사는 동안 상대방명의 아파트도 보유하고 있는데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없이 장래에 돈을 지급한다는 말만 믿고 협의이혼을 완료한 상태여서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송진행 중 금융기관 사실조회 회신자료를 통하여 상대방이 A씨 모르게 상당한 금융재산을 모아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금융재산과 아파트를 합산하여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보기
남편의 과다한 채무와 잦은 가출로 이혼판결 받은 사례 남편의 과다한 채무와 잦은 가출로 이혼판결 받은 사례 A씨는 남편이 진 빚으로 알지도 못하는 채권자들로부터 빚독촉을 받아왔고, 남편은 빚에 대해 설명하거나 갚으려는 노력없이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도 A씨 명의인데 집나간 남편이 타고다니면서 주차위반이나 과속 등을 하고 범칙금 과태료 통지는 자동차명의자인 A씨에게로 오기때문에 A씨가 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남편 채권자들의 빚독촉과 범칙금납부, 가출후 연락두절 등을 이유로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과 연락두절 된 상태여서 일반적인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