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례 Collection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 위자료판결 사항 지키지 않을 경우 - 압류 및 추심결정으로 판결금을 받은 사례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경우를 보게되는데 최근에는 위자료 판결을 받아 지급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A씨는 임신과 출산 중에도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생활비도 주지않아 친정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낳고 길러왔습니다. 아이가 백일이 되어도 연락한번 없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할 방법을 상담하기 위하여 본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남편의 무관심, 생활비미지급 등은 사정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이혼 및 위자료 양육비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진행 과정에서도 남편은 법원의 송달을 안받거나 받고도 법원에 불출석하는 등 소극적이고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고 A씨에게는 위자료로 3,000만원을 양육비로는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판결.. 더보기 이혼 후 양육비증액받은 사례 A씨는 3년 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매월 60만원 받기로 하고 임의조정하였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는 정기적으로 들어왔으나 아이들이 아빠를 보고싶어 하여도 상대방이 아이들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혼직후 A씨는친정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더 이상 부모님의 도움 받기어려운 사정에 직면하였고, 상대방이 이혼당시와 달리 경제환경이 좋아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본 법인과 상담을 한 후 A씨는 양육비증액신청을 위한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은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하고 소득도 많지않다면서 양육비를 증액하여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재혼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들에게 현재 소득에 맞는 양육비가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조정 당시와 현재의 양육환.. 더보기 이혼당시 정한 면접교섭의 변경에 관한 판례 이혼당시 정한 면접교섭의 변경에 관한 판례 서울가정법원 2015브 30044(본심판) 면접교섭변경신청, 2015브30045(반심판)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신청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0.12.30.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었다. 청구인은 2012.9.24.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과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에 특히 심하게 대립하였다. 상대방은 이 소송 중 면접교섭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아니한 채 위 사전처분결정에 항고하였고 항고심은 면접교섭 시간을 줄이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항고하였다. 재항고는 기각되어 그대로.. 더보기 해피엔드의 성격차이이혼에 대해 "한국 부부 이혼사유 1위는 외도나 경제적 파탄이 아닌 성격차이!" 과거에는 부부간의 성격차이를 극복 가능한 것으로 보아 이혼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지만시대가 변하면서 부부간의 성격차이를 인정하는 판례가 급속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그러나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문제는 그 절차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호에는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그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조항을성격차이이혼 사유의 근거로 삼지만 그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격차이가 폭행, 외도, 부당한 대우, 회복할 수 없는 갈등관계 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이혼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많으며 만약 한쪽에서 성격차이이혼을 요구했지만다른한쪽에서 거부할 경우 협의이..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의 성격차이이혼 이혼을 결심하게된 이유를 물으면 배부분 '성격차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이혼사유 1위는 성격차이인데요,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환경 등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성인이 만나 결혼을 하고, 한 울타리에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결혼을 하여 한 집에서 지내다 보면 결혼 전에는 보이지 않던 상대방의 또다른 모습들을 보게 될 텐데요, 그 때 서로를 진심으로 사라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견디지 못하거나, 때로는 생각치 못한 고통으로 힘들어하다 결국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그럼 성격차이이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과거에는 부부 간의 성격차이를 극복 가능한 것으로 보아 이혼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 더보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년에 이른 자녀 3명이 있고, 2000.1. 원고가 집을 나가 원고의 딸을 출산한 소외인과 동거하는 동안 피고는 혼자 세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 피고는 직업없이 원고로부터 생활비로 지급받은 월 100만원 정도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2012년부터는 생활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암수술을 받고 갑상선 약을 복용하면서 원고와의 혼인관계에 애착을 가지고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니 1심과 2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외의 딸이 출생하자 집을 나가는 .. 더보기 판례, 다문화가정 이혼 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다문화가정의 수가 늘고 있는데요, 다문화가정의 이혼 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하게 될까요?판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베트남 여성인 피고와 결혼하였습니다. 자녀를 출산한지 1달여 만에 피고는 자녀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갔다가 2달 만에 아이를 베트남에 두고 혼자 귀국하여 그때부터 어머니가 현재까지 베트남에서 자녀를 기르고 있습니다. 피고는 직장을 다니면서 알게 된 남자와 자주 만나고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는 일이 많아졌고 위 남자와 다정하게 사진을 찍기도 하였습니다. 원고가 위 남자와의 관계를 추궁하자 피고는 가출하였고, 원고가 가출한 피고가 사는 집을 방문하니 상의를 벗은 위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더보기 이혼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이혼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하였지만 항소하여 승소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1심에서 증거자료나 대처 부족으로 인하여 패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혼전문변호사와 이혼항소를 준비 한다면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은 1심에 비해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본사에서 진행하여 이혼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상대방의 부모님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A씨에 대한 무시,A씨가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였을 때 당시 병원에 오지도 않은 행위, 20년에 가까운 일방적인 부부관계 거부, 과도한 사생활 침해와 의심 등을 이혼사유로 이혼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상대방이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오기나.. 더보기 판례, 각서가 위자료에 미치는 영향 별거 중 남편으로부터 아내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면제하는 각서를 받은 후, 협의이혼절차가 법률적으로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다른 남자와 사이에 아이를 포태한 후 이를 숨기고 협의이혼을 마친 아내에게 남편이 이혼을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1차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그 절차가 법률적으로 완전히 마무리되지 아니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또는 원고가 이혼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혼인관계의 회복 내지 재건에의 미련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 즉 혼인관계 파탄 여부에 관하여 쌍방의 의사가 일치되지 아니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내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 자녀를 임신하기에 이른 사실을 숨긴 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등 남편을 속여서 협의이혼에 응하게 한 부.. 더보기 판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 판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년에 이른 자녀 3명이 있고, 2000.1. 원고가 집을 나가 원고의 딸을 출산한 소외인과 동거하는 동안 피고는 혼자 세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 피고는 직업없이 원고로부터 생활비로 지급받은 월 100만원 정도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2012년부터는 생활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암수술을 받고 갑상선 약을 복용하면서 원고와의 혼인관계에 애착을 가지고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원고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니 1심과 2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외의 딸이 출생하자 집을 나가는 등.. 더보기 이전 1 2 3 4 5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