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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섹스리스, 부부 노력없인 이혼사유 안돼 by 해피엔드 이혼소송,이혼청구소송,이혼전문변호사 남녀가 결혼하려는 이유는 정신적 사랑과 더불어 육체적인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년의 부부들 중 상당수가 '성관계가 없다'는 이혼사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흔히들 성관계가 없는 부부를 '섹스리스 부부'라 부르는데요. 중년부부 중에 섹스리스가 많다는 사실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습니다. 섹스리스에 대한 주목할 만한 판례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남편이 "성격차이로 5년 넘게 성관계가 없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 청구를 하였지만 재판부는 "성관계 단절만으로는 혼인 파탄의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며 남편의 이혼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의 의미는 섹스리스 부부가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는 동시에 .. 더보기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by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청구권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든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을까? 전업주부였던 B씨는 사업 때문에 바쁜 남편으로 인해 외로운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인터넷 채팅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남자와 만나게 되었고, 이 사실은 알게 된 남편과 잦은 부부싸움 하게 됩니다. 이에 지친 아내는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가출하였고, 한동안 소식이 없던 아내는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분할 금액을 결정하는 3가지 요소 이혼 재산분할은 결혼생활 중 부부가 함께 모은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 만큼 나누어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을 할 때,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3가지 요소가.. 더보기
불임이 이혼사유인 이혼소송 판례 by 해피엔드 이혼,이혼소송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흔히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면 이것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이혼사유가 되는지, 이혼소송에 대해 최종 판단을 하는 대법원의 이혼소송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술에 의한 불임은 이혼소송의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혼소송 사례가 있습니다. 종가집 종손인 남편이 아내의 불임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이에 아내도 불임은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며 맞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이혼소송의 최고심을 다루는 대법원은 부인이 자궁적출술의 수술 결과 임신불능이 되자 남편이 종가의 종손임을 이유로 이혼을 주장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불임이 법률상의 이혼.. 더보기
상속, 증여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 by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재산분할청구소송 부부는 경제적 공동체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함께 재산을 모으고, 모은 재산을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 중에는 부부의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도 있지만 부모가 집을 장만해 준다던지, 부모의 사망 등으로 상속 되는 재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이혼 가정이 늘어 나면서 이러한 상속,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가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 증여 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 증여재산은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리법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이혼에 즈음한 청산적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대상으로 되는 재산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을 .. 더보기
이혼소송 사례 - 가장 합리적인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할까? by 해피엔드 재산분할,이혼전문변호사,이혼상담,이혼사례,재판이혼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 입니다. 부부가 재판이혼이든 협의이혼이든,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풀어야 할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중 재산분할은 가장 시급하면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위자료는 1,000 ~ 3,000만원, 양육비 아이 한명당 월 30-50만원 정도 받게 되는데 이 돈으로는 변변한 전세 조차 얻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았던 부부가 이혼 후에는 각자 홀로 생활을 꾸려 나가야 하고, 아이들을 맡게 된 사람은 아이들을 키우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흔히 말하는 위자료와 양육비만으로는 한 사람의 홀로서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해피엔드를 찾아온 김미경씨(가명)의.. 더보기
(이혼소송사례)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 할 수 없나요? by 해피엔드 이혼,이혼소송,이혼상담,이혼재산분할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부부가 원고와 피고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 하고, 이혼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하지요. 보통, 원고는 상대방 때문에 결혼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혼소장을 만들어서 이혼소송을 시작하는데요. 이에 대해 피고도 원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따지고 자기 입장을 주장하면서 이혼재판은 진행됩니다. 우리가 뉴스나 신문을 보면, 이혼 문제에서 '유책배우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결혼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든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남편이 자주 외박을 하면서 바람을 피운다면 남편은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이고, 아내가 아무런 이유없이 가출을 했다면 아내가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이혼을 허락하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