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urprising 이슈 & 뉴스

‘키친드링커(Kitchen Drinker)` 원인이 배우자라면 이혼 책임 누가 질까? ‘키친드링커(Kitchen Drinker)` 원인이 배우자라면 이혼 책임 누가 질까? 알코올 의존 성향을 가진 여성인 `키친드링커(Kitchen Drinker)`들이 늘어나고 있어 알코올중독이 더 이상 남성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키친드링커(Kitchen Drinker)란 남편과 자녀가 없는 낮 시간대 집에서 술을 마시는 알코올중독 여성을 일컫는 말로 이들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나서야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여성 알코올 중독자 수는 60만에 이른다. 주부 알코올 중독자 문제가 심각한 건 술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끼치는 영향이 보다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 어머니가 늘 취해있는 가정의 경우엔 `가정파괴`의 위험까지 초래할 .. 더보기
모태솔로인 줄 알았던 아내, 명문여대로 속인 학력까지 이혼사유 될까? 모태솔로인 줄 알았던 아내, 명문여대로 속인 학력까지 이혼사유 될까?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2’ KBS2TV에서는 서로 과거를 속이고 결혼했다가 파탄에 이른 부부의 사례가 방송됐다. 극중에서 여자는 사이버대학교 졸업 경력은 본교 졸업으로, 계약직은 정규직 사원으로 포장했을 뿐 아니라 과거 연애 경험까지 속인 채 선 자리에 나가 남편을 만났고 남편은 아내가 명문여대 출신에다 때 묻지 않은 순수함을 지녔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 결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말처럼 결혼생활을 하면서 아내의 거짓 학력은 들통이 났고 직장과 과거 문제까지 밝혀졌다. 남편은 ‘모태솔로’인 줄 알았던 아내가 여러 번의 연애와 동침 경험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아내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결국 이혼요구를 했다. 아내.. 더보기
미국 연구소가 조사, 가정파괴의 주범은 고독감과 소통단절! 미국 연구소가 조사, 가정파괴의 주범은 고독감과 소통단절! 미국의 성행동연구소(Archives of Sexual Behavior)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가정파괴의 주범은 대부분 남성의 외도인 것으로 인식돼 왔지만 여자 쪽의 불륜도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결과는 918명의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난 것으로 여성응답자의 19%가 배우자 몰래 바람을 피운 적이 있다고 답해 놀라움을 안겨줬다. 이는 지난 2010년 조사에서보다 5%가 늘어난 숫자다. 불륜을 시인한 남성 역시 2년 전에 비해 4%가 증가한 23%로 집계됐으며 통계상으로 남자가 4%포인트 앞서 있지만 오차범위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남녀의 불륜이 비슷하다는 것이 연구소측의 설명이다. 남.. 더보기
부모 이혼으로 생긴 자녀의 트라우마, 극복방법은? 부모 이혼으로 생긴 자녀의 트라우마, 극복방법은? 이혼율은 크게 높아졌지만 합리적이고 쿨한 이혼은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을 뿐 현실의 이혼 문화는 여전히 미성숙한 단계로 별거 기간에 가정폭력이 더 심해지는 일도 빈번하다. 이혼 과정에 있어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에 대한 갈등은 여전히 치열한 전쟁을 방불케 한다. 결혼 당시 지참했던 혼수와 전세금 액수, 주부의 가사노동을 단순히 손익 계산에 의한 극한 대립으로 바꾸어 놓는 일도 허다하다. 문제는 이렇게 성숙하지 않은 이혼 문화의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자녀들이라는 것이다. 부모간의 이혼에 대한 책임회피와 자녀양육권을 둘러싼 협의 문제 등의 격한 감정적 대립과정은 자녀들에게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주기 쉽다. 이혼한 부부가 자녀양육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더보기
‘불륜’ 실수는 똑같은데 재산분할은 왜 달라질까? ‘불륜’ 실수는 똑같은데 재산분할은 왜 달라질까? 직장동료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들통나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P(여, 32세)씨. 아내의 실수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남편은 자신이 피해자임을 내세워 재산분할은 물론 위자료로 한 푼 주지 않고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다. 결혼생활 8년 차에 똑같은 불륜을 저지른 L(37세 여)씨는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못했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남편에게 정신적인 피해보상으로 위자료를 주기는 했지만 부부로 함께 사는 동안에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인정받아 상당한 액수의 재산분할을 받았다. 불륜이라는 똑같은 이유로 이혼소송을 했지만 두 사람의 결과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민법은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843조, 제806조)과 재산분할청구권(동.. 더보기
고부갈등 방치, 배우자에게도 책임 있다? by 해피엔드 고부갈등 방치, 배우자에게도 책임 있다? by 해피엔드 흔히 고부 갈등이 생겼을 때 자신이 대응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욱 악화된다는 생각으로 상황을 회피하는 남편들이 적지 않다. 그러다 보면 아내와 어머니 둘 다 남편(아들)에게 불만이 쌓이고, 고부 갈등은 더 악화된다. 실제로 결혼 전부터 시부모와의 갈등을 빚어 온 아내보다 갈등을 방치해 아내에게 아픔을 주는 등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인 남편에게 이혼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도 있다. Y씨는 혼자 아들을 키워온 시어머니를 모시고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오랜 세월 아들에게 의지하며 살아온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있음에도 아들 속옷을 직접 챙기고 월급 통장도 자신이 관리하는가 하면, 밤늦게까지 아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아들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 아들에게 집착.. 더보기
성격차이, 한쪽만 원해도 이혼 가능 할까? by 조숙현변호사 성격차이, 한쪽만 원해도 이혼 가능 할까? by 조숙현변호사 지난해 이혼한 부부는 11만4300여 쌍으로 한국의 이혼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이중 부부간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 5만1,315건으로 전체의 45.5%를 차지했다. 직장인 J씨는 매사에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한 배우자 L씨와의 결혼생활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나 L씨는 그런 이유로 이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혼사유도 될 수 없다며 완강히 반대했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들 부부는 더욱 더 갈등이 심해졌다. 성격차이 이혼,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 과거에는 부부간의 성격차이를 극복 가능한 것으로 보아 이혼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부부간의 성격차이를 인정하는 판례가 급속히 늘고 있는 추.. 더보기
내 딸 서영이, 드라마속 거짓말 이혼책임 물을 수 있을까? by 해피엔드 내 딸 서영이, 드라마속 거짓말 이혼책임 물을 수 있을까? by 해피엔드 최근 주말드라마 KBS 2TV '내 딸 서영이'의 주인공들이 숨겨둔 비밀이 연달아 밝혀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비밀의 중심인 이서영(이보영 분)은 재벌 아들 강우재(이상윤 분)와 결혼하면서 자신의 부모와 동생의 존재를 숨겼다. 그 목적이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서영이 천륜을 끊어버린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이서영을 중심으로 한 패륜아 논란은 `내 딸 서영이`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그런 이서영의 잘못, 비밀이 폭로되면서 과연 패륜아 버금가는 잘못을 저지른 이서영의 행동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졌다. 만약 이서영이 이로 인한 이혼을 거부한다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까? 이런 경우 당사자.. 더보기
배우자의 각서와 혈서, 이혼할 때 어느 정도 도움 될까? by 해피엔드 배우자의 각서와 혈서, 이혼할 때 어느 정도 도움 될까? by 해피엔드 실제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 사이에 결혼 전 비밀각서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그 내용은 대부분 상대방이 잘못을 저지를 경우 재산권을 포기한다, 양육권을 포기한다, 혹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만은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등 이다. 우리 민법은 개인이 자기의 법률관계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형성할 수 있다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계약 등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한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위 계약은 무효”라고 말한다.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계약, 즉 절대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 내지 합의는 무효라는 의미다. 따라서 아내를 이유 없이 모욕하고 학대하는 남편이 이혼불가 각서를 이유로.. 더보기
서로가 유책배우자라면 그 책임은 누가 질까? by 해피엔드 서로가 유책배우자라면 그 책임은 누가 질까? by 해피엔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A씨와 B씨는 1년 만에 혼인신고를 하며 법적으로도 부부가 됐다. A씨는 삼혼, 부인 B씨는 재혼이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두 사람 사이는 틀어지기 시작했다. 불화의 원인은 ‘외도’였다. 남편인 A씨는 다른 여성과 전화를 주고받는가 하면 새벽에 또 다른 여성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오는 일이 잦아지자 아내인 B씨 역시 맞불을 놓았다. B씨는 연인 사이에서 오갈 법한 내용의 전화통화와 문자를 다른 남자와 주고받았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B씨의 외도를 알게 된 남편 A씨는 아내를 폭행했고 서로의 외도 여부를 추궁하는 등 파국이 지속되자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혼소송을 냈다. 부인 B씨는 남편에게 위자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