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y 이혼법률 & ETC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신청가능 A씨는 전처와 이혼하고 하나 뿐인 딸은 전처가 키우도록 하며 양육비와 대학등록금, 용돈 등을 성실히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직장동료와 재혼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집을 합치기로하고 A씨 집을 재혼한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고 배우자 소유 집을 매각하고 받은 돈으로는 A씨의 대출금을 변제하였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전처는 딸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면서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수십건의 문자를 보내고 직장에도 소문을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고 명예훼손의 위험에 빠진 A씨는 본 법인을 찾아 상담을 하였고 최대한 빠른 결정을 얻어낼 방안으로 전처를 상대로 한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후 5일 만에 접근금지를 내용을 하는 임시보호결정을 하였고 2개월 뒤 심.. 더보기 집을 나가 소송제기한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이혼하려는 이유는 주관적이기도 하고 객관적이기도 한 사유들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는 이혼이 되고 어떤 경우는 이혼이 안되는지의 기준을 가늠할수 있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A씨는 오랜기간 시누이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무관심, A씨의 반대에도 목회자의 길을 고집하는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집을 나온 이후 별거하면서 이와 같은 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교회에서 알게되어 연애하다가 혼인에 이르렀고 둘 사이에 자녀2명을 두었습니다. A씨는 직장과 가사를 병행하였고 시누이가 같이 살면서 자녀들을 돌보아 주었으나 별거하기 1년 전부터는 분가하여 따로 살았습니다. 배우자는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대학원을 마쳤으나 .. 더보기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일상적으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전화통화나 문자주고받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전 시대에서 했던 것처럼 손으로 종이에 글을 써서 보낸다는 일은 좀처럼 보기어렵게 되었습니다. 속도가 빠르고 편리한 방식으로 마음을 전달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내용이 담겨있다면 이러한 행동은 범죄로 처벌을 받게됩니다. A씨는 근무 중에 같은 과에 근무하는 B씨를 짝사랑하게 되었고 잦은 문자 보내기 등의스토킹행위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에 집행유예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B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자신을 피하자 B씨 지인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B씨와 연락을 취하고자 하였고 .. 더보기 국제결혼과 국제이혼 들여다보기 세계화의 흐름에서 우리나라로 여행오는 외국인들을 마주치거나 국적이 다른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이 형성되는 현상은 우리들에게 낯설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이중 국제결혼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사연들과 개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혼전문상담 이혼소송을 주업무로 하다보니 국제결혼이후 다양한 문제들로 고민을 호소하거나 이혼하려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국제결혼을 하는 과정을 들어보면 결혼중개업체의 소개로 단기간의 만남에서 결혼상대자를 고르고 결정하며 절차적인 문제로 결혼식보다 혼인신고를 먼저합니다. 언어가 다르므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혼인생활에서 기반이 되어야 하는 신뢰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내국인간의 결혼보다는 상대적으로 갈등이 많은데 이.. 더보기 마음에 맞는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은 다른소송과 달리 법률의 규정과 절차 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원들의 관계, 심리적 작용, 이해관계 등 내면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혼인생활의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야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에 직면한 당사자들은 상황에 대한 혼란스러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막연한 피해의식 등에 더하여 어떤 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몰라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담하러 오고가는 거리에 대한 부담감도 가지게 됩니다. 해피엔드 이혼상담실은 주로 서울거주하는 분들이 찾아오지만 지방거주하는 분들도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상담을 하러 옵니다. 20년 이상 쌓은 경험과 세심한 분석으로 유리한 결과을 얻은 분들이 소개하는 말을 듣고 상담하러.. 더보기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사실혼해소 즈음 전처 자녀들에게 한 부동산등기 이전은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실혼배우자가 사실혼을 해소하게 되어 재산분할청구권을 갖는 경우 이를 침해하는 상대방 사실혼배우자의 재산처분 행위는 사실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10여년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온 A씨는 사실상 배우자인 B씨의 전처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결혼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살기바빠서 혹은 나이들어서 혼인신고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았습니다. B씨의 폭언이나 폭행이 간간히 있었지만 그간에 쌓은 정도 깊어 헤어지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B씨가 A씨를 내쫓을 생각을 가지고 얼마되지 않은 .. 더보기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 없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기각한 사례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18035 A씨는 배우자B씨와 경제적 문제 자녀양육문제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다투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사이의 불신과 갈등이 깊어져갔습니다.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악화되자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2015. 2. 자녀2명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게 되었고 이후 두 사람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혼 및 위자료 자녀양육비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2015. 5. 경 배우자B씨는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혼자 살기위한 원룸을 얻고 자녀들 양육비로 매월 15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배우자B씨는 2015. 7.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C씨를 알게 되었고 C씨에게는 이혼한 상태라고 말하였습니다. 자녀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배우자 B씨가 살고있는 원룸.. 더보기 이혼 후 재산분할받는 방법 A씨는 결혼한지 1년 6개월지난 시점에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배우자가 주장하는 이혼사유는 결혼이후 부모님과의 갈등이 심하여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갈등이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극복하여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생각으로 이혼기각을 구하는 방향으로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이혼판결을 내렸고 재판과정에서 상대방과의 감정도 악화되어 A씨가 항소하지 않으므로 이혼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에서 이혼기각을 구하는데 집중하느라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못하였고 혼인기간 매입한 아파트에 대한 분할과 혼인준비로 지출한 비용 등에 대한 정산 등을 못하였음을 알게되어 전 배우자를 상대로 별건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A.. 더보기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 사전처분결정 받아 면접교섭할 수 있어요. 부부사이가 좋지않을 때 일방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상대방과 만남을 차단하여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부부 각자에게 나름의 사정이 있어 갈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한쪽 부모를 인위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법원은 이런 경우 면접교섭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면접교섭 신청을 해야 합니다. A씨는 3살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맞벌이 하는 배우자의 의사대로 배우자의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다보니 다소 불편함이 있었으나 어느날 배우자가 사전통지도 없이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갔고 이혼소송까지 제기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A씨는 갑작스러운 이혼도 문제이지만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더 .. 더보기 부모님이 주신 재산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는지? A씨부부는 혼인생활 중 발생한 경제적인 문제 신뢰의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혼인파탄의 책임을 서로에게 있다고 별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서로 이혼을 바라면서도 재산분할에서 합의를 하지 못하여 A씨가 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도 반소로 대응하였습니다. A씨는 별거하면서 상대방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대출금이 5,000만원 발생하였으므로 이 대출금을 소극재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현재 보유중인 부동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사할 때마다 수 차례 본가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 1억여원은 차용금이므로 변제하여야 할 채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생활비 채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생활비 지급하지 않은 사정은 별도로 과거양육비지급을 명하는 것과 별개로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10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