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y 이혼법률 & ETC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기각된 판례 사실혼관계에 있던 망인이 2016. 3. 아파트신축공사 현장에서 인부로 일하던 중 사망하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및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연급 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며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사별한후 미용실을 운영하며 살다가 망인을 만나 2012. 8. 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6.3.까지 망인과 혼인의 의사로혼인의 실체를 이루며 동거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생전에 망인과 함께 망인 어머니댁에 방문하거나 여행한 적이 있고, 망인 사후 망인아버지 재사에 참석하였으며, 망인 형제자매 친구들과 여러차례 식사 등도 함께 한 사실, 망인명의 보험계약서상의 만기보험수익자가 원고로 된 사실, 위보험증권상 망인의 주소가 원고.. 더보기 배우자가 진 빚 갚아야 하나요? 민법상 부부간에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므로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일상가사를 넘는 채무나 부부간에 서로 알지 못하는 채무까지 일상가사대리권의 대리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일상가사로인한 채무인지 여부는 변제의무를 판단 뿐아니라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 재산의 범위에서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까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일상가사의 범위에 대하여 판례는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능력 등 현실적인 생활상태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 더보기 이혼소송 중 화해권고결정 받는 사례 이혼에 직면하게 된 사정은 각자 다르지만 이혼상황에 이르기까지 고민 번민 갈등의 시간을 거쳤다는 것은 대부분은 비슷할 것입니다. 지켜왔던 생활의 균형이 무너지고 소속한 집단 속에서 받아야 하는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기도 하지만 자녀들이 있는 경우 자녀들이 겪게 될 어려움이 크다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스테레스 지수로 보면 배우자의 사망이 100으로 1순위이고, 이혼이 73으로 2순위라고 합니다.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이혼을 선택하지만 이혼과정은 순탄하지 않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긴 갈등의 시간으로도 이혼에 이르지 못한 당사자는 관할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데 이런 경우 소송을 제기한 원고나 소송을 받은 피고나 둘다 긴장되고 예민한 시간을 보내기는 마찬가지여서 스트레스지수는.. 더보기 장기간 별거 이혼사유 이혼전문상담 이혼에 이르게 된 사유를 살펴보면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일이나 사소한 말 한 마디에서 비롯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민법이 정하는 6가지 재판상 이혼사유 중 1호부터 5호까지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들이고 나머지 6호사유는 [기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규정된 것으로 앞선 5가지의 경우의 제외한 모든 사정을 포괄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격차이라고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경제갈등, 장기별거, 거짓말, 애정상실 배우자의 가출, 배우자의 거친 태도, 생활무능력, 이혼요구, 대화단절, 권위적인 태도, 무시 등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도 부부가 장기간 별거를 이유로 이혼상담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보면 사소한 일로 서로 다툰 후 별거가 시작되다가 다툼의 원인이 쉽게 해.. 더보기 외국인배우자와 이혼소송 관할법원 대전에 살고 있는 A씨는 베트남국적 외국인과 2015. 8. 혼인신고를 마쳤고 외국인배우자는 2015. 11. 입국하여 대전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외국인배우자는 2015.12.가출하였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A씨는 외국인배우자와 혼인관계는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혼인무효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A씨는 고등법원에 항고 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르 654). 고등법원은 혼인무효의 요건을 다루기 전 재판의 관할권을 검토하면서 A씨가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서울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에 의한 관할법원이 아니라면서 서울가정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A씨와 외국인 배우자가 거주하던 대전주소지를 관할하는 대전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가사소송법 .. 더보기 경제갈등으로 이혼사유로 한 이혼상담 맞벌이 부부가 증가해 전반적으로 가계수입이 증가했어도 상대적으로 소비할 곳도 더 늘어남에 따라 부부간 지출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아 경제수준이나 소득이 높아져도 경제갈등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은 꾸준히 생기고 있습니다. 반면 어려워진 경제여건으로 인해 갑자기 실직하거나 사업에 실패한 경우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의 문제로 경제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을 고려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30대남성의 상담사례를 보면 배우자와 생활비지출문제로 자주 다투는데 다툼의 이유는 경제관념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배우자는 결혼전 여유있게 살아왔고 결혼해서는 육아에 지나치게 돈을 사용하며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이 갈등의 시초였고 돈문제로 다투는 것이 힘들어 모든 재정을 배우자에게 맡겼으나 갈등은 더욱 심화.. 더보기 [가정법률상담소통계] 노년이혼 노부모부양관련 상담증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2016년 상담한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분석결과 노년이혼, 노부모부양, 노부모성년후견 등 고령화사회 관련 상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2016년에 노부모부양관련 상담은 10년 전에 비해 3.7배증가하였고, 남성의 이혼상담은 과거에는 30-40대가 많았으나 60대 이상 상담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60대 70대 80대 노년의 이혼은 10년 전에 비하여 60대 여성은 4배 남성은 7.1배, 70대 여성은 11배 남성은 32배, 80대 여성은 9배 남성은 15.3배증가하였습니다. 이혼사유는 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배우자의 외도, 폭력 등이었습니다. 노년이혼의 증가원인을 살펴보면 여성은 기대수명증가 소득활동증가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상승 연금분할가능으로 이혼 후 경제적.. 더보기 배우자와 부정행위 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인정한 판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고통받는 분들은 위기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적극적 대처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여 2차적인 위기 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또다른 위기 속에 처하는 악순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2012년 결혼한 A씨 부부는 아들1명을 두고있습니다. A씨가 취업준비차 해외로 단기연수를 간 2015년 사이 배우자가 직장내 하급직원인 B씨와 수 차례 모텔에서 영화보고 숙박하였다는 사실을 배우자의 카드사용내역서를 보고 알게 되었고 이 후 두 사람이 수 회카톡이나 전화를 주고받은 사실도 알게되었습니다. 2016년 A씨가 두사람을 불러 사실을 추궁하던 중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B씨가족들에게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기.. 더보기 서울가정법원 50년 별거부부에게 재산분할인정한 판결 50년간 별거하였더라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였음이 인정되어 재산분할청구를 인용한 서울가정법원의 판결을 소개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1962년 혼인신고를 필한 부부로 성년에 이른 아들 2명을 두고있습니다. 피고는 결혼직후 입대하였고 제대 후에도 원고와는 거의 동거하지 않고 따로 살며 다른여자와 동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마련하여 준 주거지에서 잠시 생활하기도 하였으나 주로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였고 피고의 동생들 중 일부(피고는 10남매의 장남이었습니다)를 상당기간 돌보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1985년 피고부친명의였던 부동산의 일부를 명의이전받았고 피고는 위 등기절차에 협력하였을 뿐 원고에게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위 부동산 및 피고명의 토지를 경작하면서 얻은 소득으.. 더보기 친생추정기간 중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 우리민법 844조에서는 혼인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로부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법률상배우자와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자녀로 친생자 추정을 받게됩니다. 이 규정으로 인하여 법률상 배우자와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별거하는 상황에서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를 출생하는 경우 생부가 아닌 법률상배우자를 친부로 출생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생부를 친부로 신고하지 못하는 사실과 다른 법률관계를 바로 잡기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친생자 추정을 받는기간 중에 출생한 자라도 별거생활로 법률상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10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