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Cool 이혼상담

재판상 이혼은 판결 받으면 자동이혼 되나요? by 해피엔드 재판상이혼상담 재판상이혼이 종료되어 그 판결을 받았다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과 답변입니다. Q 남편의 여자문제와 재산분할에 대한 입장차이로 재판상이혼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근 재판상이혼에서 승소하였는데요. 재판상이혼 판결이 선고된 그 순간에 이혼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재판상 이혼의 다른 절차가 또 남아 있는 가요? A 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판상이혼의 1심을 승소하였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2주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게 되면 다시 2심의 재판상이혼을 받아야 합니다.그러므로 아직 이혼이 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아 재판상이혼 1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이혼의 법률효과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혼 신청인이 재판상 이혼판결 확정일 1개월 이내에 혼인관계를 담당.. 더보기
무형재산의 재산분할, 박사학위,의사,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배우자의 지위도 재산분할한다. by 해피엔드 재산분할,재산분할청구 결혼생활 중 상대방 배우자가 의사, 박사학위, 변호사, 회계사, 대학교수 등 전문자격을 취득했다면 이와 같은 무형의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병원의사, 교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박사학위 받았다면 사회적인 명성과 함께 부를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결혼 중에 전문자격을 받았다면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 결혼을 해서 상대방 배우자가 박사학위, 의사, 변호사, 교수, 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취득했다면 이런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A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하려는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 더보기
협의이혼 한 후 나중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by 해피엔드 이혼위자료상담,이혼소송 (위자료상담사례) 협의이혼 해서 시간이 경과한 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Q. 아내가 다른남자를 만나고 다니면서 집안일은 돌보지 않아 자주 다투었고, 결국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하면서 저는 한푼의 위자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내가 저희 재산 중의 일부를 빼돌려서 숨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한 후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위자료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귀하께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란 결혼생활을 할 수 없도록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는 것인데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부부중 한사람이 유책배우자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과정에서 화해로 이혼을 한 경우에도 유책배우자에.. 더보기
"국민연금, 퇴직금, 퇴직연금,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이혼소송,이혼상담 "국민연금, 퇴직금, 퇴직연금,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 by 해피엔드 이혼 재산분할,이혼소송,이혼상담 Q.저는 정년퇴직한 62세의 남자 입니다. 자녀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아들은 장가 갔고, 딸아이는 대학생입니다. 집사람과 이혼하기로 했는데 이혼 전에 재산분할부터 먼저 해달라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아파트는 팔아서 나누면 되겠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재산분할해야 하는가 입니다. 그리고 생명보험도 지금까지 2천만원 넘게 붓고 있습니다. 보험금도 이혼 재산분할을 해줘야 합니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상담을 신청합니다. A.귀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 만큼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즉, 이혼 재산분할을 할 수 있.. 더보기
이혼 소송 비용 by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이혼소송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다음은 자주 물으시는 이혼소송 비용에 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이혼소송 비용은 이혼소송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의 청구 내용이 정해졌을 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주로 해피엔드를 방문하신 분들과 상담을 통해 이혼소송 청구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이혼소송 비용을 말씀드리고 있구요. 요즘은 전화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추세입니다. 변호사님 선임비용은 얼마인가요? 이혼소송 비용은 사건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시는 분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상되는 이익은 얼마인지, 소송의 난이도는 어떠한지 등에 따라 이혼소송 비용은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면서 이혼 청구만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 더보기
해피엔드 이혼상담 사례 "노골적인 연애행각, 이혼사유 되나요?" by 해피엔드 이혼법률상담,간통,이혼소송 간통은 형법이 적용되고, 이혼은 민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형법이 적용되는 간통은 구속될 수도 있는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간통은 증거 확보가 어려워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음은 "간통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다른 정황이 있을 때 이혼사유로 인정이 되는가"에 대한 이혼상담 입니다. Q. 이혼상담 부탁드립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하고서도 결혼전 사귀던 여자와 연락하고 만나곤 하였습니다. 그땐 신혼이라 조금 다투고 넘어갔는데, 임신 6개월쯤에 또 그런일이 있어서 저는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남편은 다음날 친정까지 찾아와서 싹싹 빌고 다신 안그런다고 각서까지 썼구요. 전 맘이 약해져서 한번만 더 믿고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요즘 남편이 같은회사 직원과 자주 만나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간.. 더보기
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나요? by 해피엔드 양육권상담,양육권변경,이혼,이혼상담,이혼전문변호사 Q. 아이 양육권 때문에 상담 부탁 드립니다. 지금 아이 친권과 양육권은 전 남편이 가지고 있구요. 이혼 문제로 다툴 때 남편은 아이를 자기가 키워겠다면 이혼을 해주지 않아 할 수 없이 양육권을 줬는데 지금 너무 후회스러워요. 원래 남편은 가정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고, 시부모께서 그래도 인정이 있으신 분이라 아이는 시댁에서 잘 키우리라 생각해서 양육권을 포기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이혼 후 남편은 새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는 남편집에서 키우는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무관심한 남편이야 원래 그렇다쳐도 새엄마라는 사람도 남편과 다를 바 없네요. 조금만 잘못해도 아이를 때리고 자기 화풀이를 해요. 그리고 나가서 아이 밥도 제때 챙겨주지 않아 아이 전화가 오면 제가 밖으로 데리고 나와 밥 먹이고 필요한.. 더보기
남편의 외도,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by 해피엔드 이혼법률상담,위자료청구소송,이혼소송,이혼전문변호사,법률상담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 입니다. 부부가 더 이상 결혼생활을 할 수 없어 이혼을 생각한다면 이혼을 한 후 어떻게 생활을 꾸려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는 이혼할 때 풀어야 할 기본적인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여기서 이혼 위자료는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이혼상담 사례를 보면서 위자료는 무엇이고, 위자료 계산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결혼 8년차가 되는 가정주부입니다. 몇달 전부터 왠지 남편 행동이 수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자주없던 야근과 출장이 요즘 부쩍 늘었구, 주말도 회사 일한다구 나가더군요. 남편을 믿어야 하지만 제가 너무 불안하구 해서 남.. 더보기
이혼소송을 시작했는데 남편이 함께 장만한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 이나 재판상이혼(이혼소송)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의 이혼상담 사례는 협의이혼을 하려다가 재산분할 문제로 협의가 되지 않아 다시 이혼소송을 한 경우 입니다. 문제는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와 맞벌이 해서 구입한 아파트를 아내 몰래 팔려한다 점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Q. 결혼 5년차인 저는 남편과 성격차이가 심해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처음 남편도 이혼에 동의하여 협의이혼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문제에 가로막혀 더 이상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냥 안되는 일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 저는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