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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 2019.07.11 17:33

이혼한지 10 여년이 넘는 동안 A씨는 홀로 딸을 양육하였고 상대방과는 부정기적으로 만나며 지내왔습니다. 딸 아이가 커가고 교육비도 많이 들어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는 주고받지 않기로 약속하였다면서 지급해주지 않았고 양육비를 지급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혼할 당시와 달리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딸아이를 더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상대방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였으나 양육비를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가의 감정이 악화되고 오해도 생겨 A씨는 관할법원에 과거 양육비 및 장래의 양육비를 달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도 딸아의 양육비를 감당하기에는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으나 딸 아이를 데리고 살기를 원하였고 딸의 의사도 상대방과 살기를 바라는 상황인지라 상대방은 이와 같은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A씨는 본인이 계속 아이를 기를 수 없는 상황이고 딸도 상대방에게 가기를 바라는 것을 알고 상대방이 사는 곳에서 학교에 다니도록 전학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 사이의 앙금이 해소되지 않아 원만한 결과에 이르기 어려웠으나 변호사 중재로 양 당사자의 오해를 풀고 서로간에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주고받음 없이 상대방이 딸 아이를 양육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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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8.12.05 14:49

 

 

A씨는 미성년자녀의 친권자로 배우자와 협의하고 이혼하였습니다. 이후 자녀를 자신의 모친에게 맡기고 출가자로 등록하고자 하였는데 불교교단에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수계교육입교일까지 법원판결에 의한 친권(양육권)을 포기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에 따A씨 모친은 법원에 아들 A씨의 출가를 위해서 친권을 상실해야 한다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친권은 미성년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하여 부모에게 부여된 권리이자 부과된 의무로서  부모가 친권을 포기할 수 없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도록 자신의 친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사유가 있경우 친권행사를 제한하도록 한다면서 조모의 친권상실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A씨가 친권을 포기하고 이를 통하여 교육을 받아 출가를 하기위하여 친권을 상실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는 친권의 본질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으며 나아가 부모로서 친권을 남용하거나 자녀를 학대하는 등의 현저한 비행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청구인이 조모가 A씨를 보조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은 친권 상실 또는친권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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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8.12.05 14:23

 

부부사이에 잦은 갈등을 겪던 원고가 어린 자녀를 데리고 부모의집으로 가면서 별거가 시작되었고 2개월 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얼마 후 다시 동거하기 시작하여 원고가 소취하를 하였으나 피고가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이사문제로 갈등이 고조되어 원고가 집을 나오면서 두 사람은 최종적으로 별거를 하게되었습니다. 최종별거 전지 어린 자녀는 원고에게 있다가 피고에로, 다시 원고에게 있다가 피고로 이동, 피고에게서 원고로 이동하는 등의 변동을 자주 겪었고, 최종별거 후에는 피고가 양육하다가 다시 원고가 양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는 가사조사과정에서 정기적으로 면접교섭을 하고 있었는데 설연휴기간 중 아이를 데리고 왔다가 원고에게로 데려다 주기로 한 날에 데려다 주지 않으면서 이후 아이를 양육해왔습니다. 2달이 지난 제2회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면접교섭을 하기로 합의한 후 원고가 아이를 데리고 왔다가 피고에게 데려다 주기로 약속한 날에 데려다 주지 않으면 이후 원고가 아이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제3회 변론기일에서 피고측에서 임의로 아이를 데려갈 경우 피고는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데 동의한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습니다.

 

1심판결에서 원고와 피고가 공동친권자로 지정되고 주 양육자로는 피고가 보조양육자로는 원고가 지정되자,  원고는 아이를 피고에게 인도하였습니다. 피고는 1심판결에 불복한 피고 항소로 제2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2심재판부는 공동양육의 방식이 자녀가 두 가정을 오가면서 두 명의 의사결정자 아래에서 생활함으로서 안정서이 보장되지 않는 점, 부모 사이에 적대적 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자녀가 충성갈등에 빠져 번민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1심판결 이후에도 자녀를 둘러싼 원고와 피고 갈등이 극심할 뿐 아니라 원고가 1심판결이 정한 보조양육자로서의 돌보는 것에 피고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잦은 양육자변경으로 인하여 자녀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불안정한 애착형성을 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기어렵다고 하면서 친권자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잦은 양육자 변경으로 자녀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불안정한 애착형성을 하고 있지만 원고와 함께 있을 때 더 자연스런 의사소통과 안정감있는 행동을 보여주고 원고가 양육기간이 상당히 지속되었던 시점에서 피고가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려갔으나 이것이 자녀의 안정적인 성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어렵고 원고가 자녀가 출생한 이후 생활하던 익숙한 환경을 제공하고 원고의 퇴근시간도 비교적 빨라 자녀의 양육에 많은 신경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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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8.11.13 15:43

 

 

1954년 결혼한 원고는 성인자녀 4명을 두고있으며, 배우자의 30여년 간에 걸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재판이혼을 청구하여 2018. 2.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5억원을 받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여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3개월 만에 전배우자는 30여년간 상간자였던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에서 피고는 설령 위자료지급의무가 있었다 하더라도,피고는 전배우자와 공동불법행위자이고 원고는 이혼조정을 통하여 위자료를 받았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인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서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지만 이 사건에거 전배우자가 조정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인정가 증거가 없고 나아가 조정금액이 위자료및 재산분할금이어서 그 중 위자료 액수가 얼마인지 특정할 수가 없으므로, 전배우자가 위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소 제기일인 2017.5.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2014. 5.이전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정들은 위자료 액수산사정에 고려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손해는 이혼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혼의 성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그 손해를 알 수 없고 이혼이 성립되었을 때 비로소 손해의 발생을 확실히 알 수있다고 하고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위자료 액수는 2,000만원으로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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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8.11.13 15:42

 

 

원고와 피고는 모두 재혼이고 그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원고는 운영하던 보험대리점을 폐업한 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피고를 만나 혼인신고를 해주면 부채를 정리해준다는 피고의 말을 듣고 만난 다음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혼인신고 후 원고와 지낼 생각으로 월세아파트를 얻었고 원고에게는 1,8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사업장을 얻어 원고명의로 하고 원고가 운영하도록 맡겼습니다. 피고는 함께 지내는 동안 원고에게 성적요구를 많이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부채 등을 정리해 주지 않는다고 이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보험대리점 운영당시 빌린 돈으로 사기죄로 고소된 형사사건에서 징역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다가 출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수감 중인 원고에게 주차장을 처분할 것이라며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습니다. 원고가 지인을 통하여 서류를 교부해주자 피고는 주차장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원고와 상의없이 이사하였습니다. 출소이후 피고의 이사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법정에서 원고가 피고의 돈 6,800만원을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하고 주차장 운영수입까지 횡령하였으므로 그 돈을 받기 전까지는 이혼에 응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 이는 돈을 받기전 까지 이혼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 원고와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로 이해관계 불일치로 인한 부부갈등이 발생할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서로 믿지 못한 채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것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으로 보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일정부분 있고 그중 어느쪽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원고의 위자료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주차장은 피고가 원고와 혼인하기 훨씬 이전에 취득한 특유 재산이고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10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원고가 피고의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고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주차장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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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8.11.08 17:39

원고와 피고는 모두 재혼이고 그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원고는 운영하던 보험대리점을 폐업한 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피고를 만나 혼인신고를 해주면 부채를 정리해준다는 피고의 말을 듣고 만난 다음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혼인신고 후 원고와 지낼 생각으로 월세아파트를 얻었고 원고에게는 1,8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사업장을 얻어 원고명의로 하고 원고가 운영하도록 맡겼습니다. 피고는 함께 지내는 동안 원고에게 성적요구를 많이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부채 등을 정리해 주지 않는다고 이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보험대리점 운영당시 빌린 돈으로 사기죄로 고소된 형사사건에서 징역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다가 출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수감 중인 원고에게 주차장을 처분할 것이라며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습니다. 원고가 지인을 통하여 서류를 교부해주자 피고는 주차장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원고와 상의없이 이사하였습니다. 출소이후 피고의 이사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법정에서 원고가 피고의 돈 6,800만원을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하고 주차장 운영수입까지 횡령하였으므로 그 돈을 받기 전까지는 이혼에 응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 이는 돈을 받기전 까지 이혼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 원고와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로 이해관계 불일치로 인한 부부갈등이 발생할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서로 믿지 못한 채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것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으로 보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일정부분 있고 그중 어느쪽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원고의 위자료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주차장은 피고가 원고와 혼인하기 훨씬 이전에 취득한 특유 재산이고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10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원고가 피고의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고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주차장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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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8.11.05 16:46



원고는 베트남 배우자와 혼인신고하였고 배우자가 입국하여 대전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4개월 만에 외국인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배우자가 소재불명이므로 가사소송법 제13조 2항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경우에 그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1심판결에서 패소하자 원고는 다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가사소송버법 22조에 의하면  혼인무효청구의 소와 재판상이혼청구의 소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1호),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 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 (제2호) 그 관할법원이 되고 이는 전속관할이 속한다는 규정에 따라, 원고가 베트남 배우자와 대전주소에 4개월같이 살았던 사실이 있으므로 부부의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대전을 관할하는 대전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이를 전속관할로 이송함이 없이 판단한 잘못이 있다면서 직권으로 관할법원이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관할을 정함에서 당사자일방이 소재불명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중 일방이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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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8.10.10 15:52

1954년 결혼한 원고는 성인자녀 4명을 두고있으며, 배우자의 30여년 간에 걸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재판이혼을 청구하여 2018. 2.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5억원을 받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여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3개월 만에 전배우자는 30여년간 상간자였던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에서 피고는 설령 위자료지급의무가 있었다 하더라도,피고는 전배우자와 공동불법행위자이고 원고는 이혼조정을 통하여 위자료를 받았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인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서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지만 이 사건에거 전배우자가 조정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인정가 증거가 없고 나아가 조정금액이 위자료및 재산분할금이어서 그 중 위자료 액수가 얼마인지 특정할 수가 없으므로, 전배우자가 위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소 제기일인 2017.5.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2014. 5.이전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정들은 위자료 액수산사정에 고려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손해는 이혼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혼의 성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그 손해를 알 수 없고 이혼이 성립되었을 때 비로소 손해의 발생을 확실히 알 수있다고 하고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위자료 액수는 2,000만원으로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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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8.10.10 15:49



원고는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외도를 원인으로 협의이혼한 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0년 전부터 원고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있었으며, 이혼당시 원고의 배우자는 4,500만원 상당의 재산분할채권이 있는데, 원고의 위자료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재산분할로 1,000만원만 수령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상계에 의하여 배우자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가 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재산분할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 향후 재산분할청구하지 않는다' 라는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합의서만으로는 재산분할채권과 위자료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전원에 대하여 절대적효력이 있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만 있어서 피해자가 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다른 채무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면 원고가 배우자에게 추후 위자료청구를 하지 않기로 함으로서 위자료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채권의 포기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피고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서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 피고가 배우자있음을 알며서도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 일로 부부간 불화가 생겼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의 부정행위가 주요한 원인이 되어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고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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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8.09.05 11:51



A씨는 전배우자와의 사이에 1녀를, B씨는 전배우자와 사이에 1남1녀를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2001년 경 지인모임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 후 B씨가 주점을 개업하자 A씨가 손님으로 자주 찾아오면서 가까워져서 2002.3. 부터 B씨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B씨는 A씨가 발이 넓은 사람이라 주점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기며 동거를 결심하였는데 동거기간 중 A씨의 음주, 폭행, 의처증 경제적인 어려움 등의 사유로 다툼이 많았습니다. B씨는 헤어질 생각으로 자취를 감춘 적도 있었는데 A씨는 어떻게든 B씨거처를 알아냈고 그 과정에서 B씨의 자녀들을 찾아가 힘들게 하였습니다.  2010년경 B씨는 A씨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때 배우자로 빈소에서 조문객을 맞았고 비석에도 원고배우자로 새겨져있으며 이후 기일과 명절차례에도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던 중 B씨는 몰래 자녀들과 이사준비를 하였고 A씨가 출근한 사이 물건들을 정리하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동거한다는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 가사조사에서, A씨는재혼이고 애들도 있는데 그냥 같이 살자고 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B씨는 원고와의 인연을 정리하고 싶었지만 애들에게 해코지를 했던 원고가 무슨 일을 벌일지 무서웠고, 또 돈을 벌어야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고와 관계를 지속할 수 밖에 없었다, 원고에게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원고와 혼인신고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14년간 동거를 하였고, 가족경조사나 제사 등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준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B씨와 달리 A씨는 B씨 가족모임에 참석하였다거나 교류가 없는 점, B씨가 유흥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A씨 도움이 필요했을 뿐 혼인의사는 없었다고 하는 점, 서로의 수입을 모아 관리하거나 생활비를 함께 지출하는 등 동거기간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두 사람은 단순히 교제하거나 동거하는 관계를 넘어서서 혼인의사가 있었다거나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하면서,  A씨의 사실혼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의 부정행위가 위 사실혼관계의 파탄의 주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실혼해소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도 이유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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