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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8.11.13 15:43

 

 

1954년 결혼한 원고는 성인자녀 4명을 두고있으며, 배우자의 30여년 간에 걸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재판이혼을 청구하여 2018. 2.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5억원을 받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여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3개월 만에 전배우자는 30여년간 상간자였던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에서 피고는 설령 위자료지급의무가 있었다 하더라도,피고는 전배우자와 공동불법행위자이고 원고는 이혼조정을 통하여 위자료를 받았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인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서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지만 이 사건에거 전배우자가 조정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인정가 증거가 없고 나아가 조정금액이 위자료및 재산분할금이어서 그 중 위자료 액수가 얼마인지 특정할 수가 없으므로, 전배우자가 위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소 제기일인 2017.5.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2014. 5.이전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정들은 위자료 액수산사정에 고려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손해는 이혼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혼의 성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그 손해를 알 수 없고 이혼이 성립되었을 때 비로소 손해의 발생을 확실히 알 수있다고 하고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위자료 액수는 2,000만원으로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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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8.11.13 15:42

 

 

원고와 피고는 모두 재혼이고 그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원고는 운영하던 보험대리점을 폐업한 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피고를 만나 혼인신고를 해주면 부채를 정리해준다는 피고의 말을 듣고 만난 다음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혼인신고 후 원고와 지낼 생각으로 월세아파트를 얻었고 원고에게는 1,8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사업장을 얻어 원고명의로 하고 원고가 운영하도록 맡겼습니다. 피고는 함께 지내는 동안 원고에게 성적요구를 많이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부채 등을 정리해 주지 않는다고 이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보험대리점 운영당시 빌린 돈으로 사기죄로 고소된 형사사건에서 징역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다가 출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수감 중인 원고에게 주차장을 처분할 것이라며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습니다. 원고가 지인을 통하여 서류를 교부해주자 피고는 주차장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원고와 상의없이 이사하였습니다. 출소이후 피고의 이사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법정에서 원고가 피고의 돈 6,800만원을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하고 주차장 운영수입까지 횡령하였으므로 그 돈을 받기 전까지는 이혼에 응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 이는 돈을 받기전 까지 이혼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 원고와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로 이해관계 불일치로 인한 부부갈등이 발생할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서로 믿지 못한 채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것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으로 보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일정부분 있고 그중 어느쪽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원고의 위자료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주차장은 피고가 원고와 혼인하기 훨씬 이전에 취득한 특유 재산이고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10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원고가 피고의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고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주차장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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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8.11.08 17:39

원고와 피고는 모두 재혼이고 그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원고는 운영하던 보험대리점을 폐업한 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피고를 만나 혼인신고를 해주면 부채를 정리해준다는 피고의 말을 듣고 만난 다음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혼인신고 후 원고와 지낼 생각으로 월세아파트를 얻었고 원고에게는 1,8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사업장을 얻어 원고명의로 하고 원고가 운영하도록 맡겼습니다. 피고는 함께 지내는 동안 원고에게 성적요구를 많이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부채 등을 정리해 주지 않는다고 이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보험대리점 운영당시 빌린 돈으로 사기죄로 고소된 형사사건에서 징역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다가 출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수감 중인 원고에게 주차장을 처분할 것이라며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습니다. 원고가 지인을 통하여 서류를 교부해주자 피고는 주차장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원고와 상의없이 이사하였습니다. 출소이후 피고의 이사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법정에서 원고가 피고의 돈 6,800만원을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하고 주차장 운영수입까지 횡령하였으므로 그 돈을 받기 전까지는 이혼에 응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 이는 돈을 받기전 까지 이혼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 원고와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로 이해관계 불일치로 인한 부부갈등이 발생할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서로 믿지 못한 채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것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으로 보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일정부분 있고 그중 어느쪽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원고의 위자료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주차장은 피고가 원고와 혼인하기 훨씬 이전에 취득한 특유 재산이고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10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원고가 피고의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고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주차장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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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2018.11.05 16:46



원고는 베트남 배우자와 혼인신고하였고 배우자가 입국하여 대전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4개월 만에 외국인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배우자가 소재불명이므로 가사소송법 제13조 2항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경우에 그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1심판결에서 패소하자 원고는 다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가사소송버법 22조에 의하면  혼인무효청구의 소와 재판상이혼청구의 소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1호),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 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 (제2호) 그 관할법원이 되고 이는 전속관할이 속한다는 규정에 따라, 원고가 베트남 배우자와 대전주소에 4개월같이 살았던 사실이 있으므로 부부의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대전을 관할하는 대전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이를 전속관할로 이송함이 없이 판단한 잘못이 있다면서 직권으로 관할법원이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관할을 정함에서 당사자일방이 소재불명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중 일방이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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