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의 기준를 밝힌 판례 A씨는 전배우자와의 사이에 1녀를, B씨는 전배우자와 사이에 1남1녀를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2001년 경 지인모임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 후 B씨가 주점을 개업하자 A씨가 손님으로 자주 찾아오면서 가까워져서 2002.3. 부터 B씨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B씨는 A씨가 발이 넓은 사람이라 주점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기며 동거를 결심하였는데 동거기간 중 A씨의 음주, 폭행, 의처증 경제적인 어려움 등의 사유로 다툼이 많았습니다. B씨는 헤어질 생각으로 자취를 감춘 적도 있었는데 A씨는 어떻게든 B씨거처를 알아냈고 그 과정에서 B씨의 자녀들을 찾아가 힘들게 하였습니다. 2010년경 B씨는 A씨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때 배우자로 빈소에서 조문객을 맞았고 비석에도 원고배우자로 새겨져있으며 .. 더보기 부동산가압류 결정받은 사례 A씨는 외벌이로 30여년간 가정을 꾸려오며, 혼인기간 중에 형성하는 재산은 모두 배우자 명의로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매사에 돈이 부족하다, A씨가 퇴직하면 이혼할 것이다. A씨가 다른 이성을 만나고 다닌다라는 등의 불평하며 A씨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마침 A씨퇴직하자 배우자는 이혼요구하며 재산분할합의서도 작성해서 사인을 요구하였습니다. 재산분배의 내용이 배우자에게 유리한 내용이지만 A씨는 합의서에 사인하고 관할법원에 협의이혼신청도 하였습니다. 확인기일이 되자 배우자는 더 많은 재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협의이혼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본 법인을 찾아 상담하였고, 여전히 원만한 협의를 원하는 A씨에게 먼저 재산분할대상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고 다시 협의이혼를 시도하였다가 그럼에도 .. 더보기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사례 A씨는 사별 후 어머님과 같이 살다가 외국인과 결혼하였습니다. 배우자는 결혼하자마자 외국 사는 아들을 데려와야 한다면서 돈을 벌러 나가면서 집안일에 소홀하였고 돈을 벌어도 가정에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배우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돈도 주고 같이 외국 처가에 행사에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초 명절에 즈음하여 처가에 같이 가기로 하고 항공권을 예매하였는데 알고보니 배우자는 본인 것만 예매하고 A씨 항공권은 예매하지 않고 혼자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출국 후 안방에는 배우자가 남겨놓은 이혼을 원한다는 편지가 있었고 어머님의 목걸이와 반지세트가 없어졌음을 알고 배우자가 이전부터 이혼을 결심하고 있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배우자가 가정을 돌아올 마음이 없음을 깨닫고 이혼을 결심..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62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