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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2017.05.17 17:49

 

 

배우자가 외도한다는 정황을 알게되는 주요경로는 배우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의 문자내용이나 통화내역을 우연히 보면서 알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불륜증거 잡는 방법으로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여도 되는지를 문의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불법적인 방법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스마트폰 잠금장치패턴이나 비밀번호를 알아내 메신저나 이메일을 보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부터 비밀번호를 공유하기 때문에 접근이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증거로 사용하기 전에 미리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를 사용하였다가 상대방으로부터 형사고소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증거수집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가 보통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배우자의 부정으로 위자료받는 금액보다 심부름센터에 지불하는 비용이 더 높을 수도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배우자의 외도 증거로는 간통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하더라도 문자나 녹취록 등의 자료가 인정되기도 하며 외도의 범위를 정신적인 영역으로까지 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더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충실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지만 이러한 고통을 보상받고자 이혼소송으로 치닫는 경우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받을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대응으로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는 것이더 바람직합니다. 

 

 

Posted by 해피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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