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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2010.03.05 17:46

Portrait of a young man and a young woman sitting on couchMarital Discord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 입니다. 부부가 더 이상 결혼생활을 할 수 없어 이혼을 생각한다면 이혼을 한 후 어떻게 생활을 꾸려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는 이혼할
때 풀어야 할 기본적인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여기서 이혼 위자료는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이혼상담 사례를 보면서 위자료는 무엇이고, 위자료 계산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결혼 8년차가 되는 가정주부입니다. 몇달 전부터 왠지 남편 행동이
수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자주없던 야근과 출장이 요즘 부쩍 늘었구, 주말도 회사 일한다구 
나가더군요. 남편을 믿어야 하지만 제가 너무 불안하구 해서 남편 핸드폰을 몰래 봤는데 글쎄 같은 사람이
보낸 여러 통 문자에 애인이 아니면 못하는 내용... 지금 다시 입에 올리기는 싫네요.
하늘이 무너지는...몇일 동안 멍해서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었구요. 생각 끝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볼려구 지난주 퇴근한 남편에게 제가 확인한 문자 이야기하는데 차분하게 한다구 했는데 저두 모르게 자꾸 소리가 높아졌나봐요. 저도 사람인지라...

근데 당황하던 남편이 나중에는 내가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둥, 제 친청이 어떻다는 둥 급기야 여자가
있구 사랑하구 있다며 이혼하자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정말 배신감에 치가 떨린다는 게 
이런 거라는 거 첨 알았습니다.


말씀드리구 보니 말이 좀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저는 아이 둘을 데리구 친정에 있구요. 
저두 더 이상 그 사람과 같이 살구 싶은 생각 없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남편한테 위자료 받구 이혼하고
싶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그리구 위자료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배우자분이 님께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습니다. 먼저 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질문하신 위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자료라는 것은 이혼을 하게 만든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혼을 하면서 상대방 배우자가 갖게 되는 정신적,
심리적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과 더불어 이혼을 하게 된 원인 즉, 남편의 외도,
나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에 따른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그리고 위자료 금액은 어느 경우는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고 법원이 
위자료 금액를 결정합니다. 그 이유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일반적인 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과는 
달라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위자료를 계산할 때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고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이혼을 하게 된 원인, 즉 이혼사유가 무엇인가,

   둘째, 배우자가 잘못을 저지른 과정은 어떠했고, 어느 정도의 잘못을 저질렀으며 그에 따른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은 어느 정도인가,

   세째, 결혼 기간을 얼마이고, 결혼 생활 동안 어떤 생활을 하였는가,

   네째,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은 어떠한가,

   다섯째, 자녀관계는 어떻게 되고, 양육관계는 어떠한가 등을 참고하여 위자료 금액을 결정합니다. 
 



 저의 경험에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법원은 위자료의 금액을 상당히 낮게
결정하는데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산분할을 별도로 할 때, 위자료 금액은 3천만원을 기준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상황에 비추어 조금 더 받거나 덜 받게 됩니다.


님께서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남편분과 대화가 된다면 협의해서 해결하실 수 있지만, 대화가 안된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소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 별도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어려운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앞에서 말씀 드렸지만, 위자료 금액은 생각보다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님께서는 위자료 문제만 보시지 마시고, 위자료 문제와 더불어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와 아이들을 키우는데 필요한 양육비도 함께 고민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는 무엇인가









Posted by 해피엔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다니다가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0.04.04 15:26

    바람 피우는 건 안돼~

  2. 누구나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0.04.04 17:21

    잘보고 갑니당~

  3. 양아버지 외도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0.11.12 22:49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릴적 친아버지와 이혼 하시고(가정불화) 현재
    양아버지와 혼인하여 거의20여년을 함께 살아오고 계십니다

    양아버지는 자녀3명 첫째딸 3*살 둘째딸 2*살 셋째아들 28살

    그리고 저(24살)와 저희누나(26살) 가족관계는 이렇게 되는데요

    저와 저희누나도 양아버지 호적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누나 7년여전 본인은 2년정도 됨)

    양아버지는 아주 예전부터 바람을 피워왔던 분과 아직도 연락을 취하시며 등산을 핑계로
    산에서 몰래 만나왔던 것을 어머니가 목격한 눈치입니다.
    (여기 양아버지 가족들도 당시 상황을 목격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동행을 바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삭히고 또 삭히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시간 까지두요)

    대충 위의 상황을 미루어 보아 이혼을 고려할때, 어느정도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양아버지와 결혼 후 굉장한 시집살이와 양아버지 자식들의 외면도 받으셨고
    (이혼녀라 천대 받으시고 당시 여기 자식분들이 욕도하고 대들고 그랬답니다 사춘기 당시말이죠)

    최근에는 적은 재산을 부동산 재테크로 어머니가 여기 양아버지가 재산이 1억이라고 쳤을시

    1억은 불리시는 기여도 하셨습니다.(부자가 아닙니다)

    제 어줍잖은 질문에 감히 답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시간전 어머니의 짧아진 머리칼을 보곤 저도 속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메일 답변이나 짧은 글 답변도 괜찮으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메일 주소 : lovemnet27@daum.net

    • 해피엔드+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0.11.15 12:58 신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법적으로 별개의 사안입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어머니께서 양아버지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청구한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어머니의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ㄴ다.

      다만,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의 산정은 다소 세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02-430-9006)

  4. 맥브라이언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1.12.09 14:26

    좋은정보 잘보구 갑니다. ^^ http://macvideo.tistory.com/394

  5. sweet day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3.03.21 17:18

    안녕하세요. 이혼에 대해 생각해본적이 전혀 없어 지금 상황이 너무 막막하고 무지하기만 합니다..
    우연히 헤피엔드 홈페이지를 접하게 되어 이렇게 정보라도 얻을 수 있을까.. 문의 드립니다
    먼저 저희는 국제 결혼 입니다. 남편은 1.5세대 교포로써 호주 시민권자 이며, 저는 한국국적입니다.
    호주에서 결혼을 하고(결혼한지 1년 반정도 되었습니다.) 파트너 비자 상태로 영주권을 기다리던 중에 이혼이 왔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있으며, 배우자는 호주에 있습니다.
    유책은 상대측이나 지금 이혼하자는 이메일만으로 저를 버렸습니다...
    이유는 사소한 부부간의 싸움이 부모님이 워낙 컨트롤 하는 집안이라..
    남편은 원치 않았으나 저는 한국으로 보내지게 되었으며,
    결국 자기 부모를 버릴 수 없기에 저와 이혼을 하겠다는 남편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같이 다른 나라 갈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배우자의 결정에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일...
    위자료 청구와 심적 손해배상까지 그쪽 아버님께 청구 할까 합니다.
    국적도 사는 곳도 달라.. 어려울것 같고 너무 무지한 상태라 막막하기만 합니다..
    남편과 아버님과, 대화 등.. 몇가지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시아버님의 거짓말과 각서요구.. 강요.. 등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배우자의 선택이지만요..
    어떻게 해야하는 무엇부터 해야하는지 ... 알려주세요.....
    위자료 소송 가능할까요......

  6. 해피엔드 답변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3.03.26 17:03

    예, 가능합니다. 해피엔드 홈페이지 이혼상담실에도 글을 올려주셔서 답변드렸는데 확인하셨는지요? 추가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해피엔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