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사람은?

 

이혼소송에서 약자로 인정받고 보호받는 대상은 보통 여자였다. 우리나라 여건상 여자들은 경제적인 자립이 어려웠던 것이 주요한 이유였던 것 같다. 그러나 경제상황이 변하고 여자들도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였고, 경제적 지위가 없다하더라도 부부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여자들이 일방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연들이 종종 발견된다.

 

 

 

A씨는 친구의 소개로 만난 여자와 얼마간의 만남을 가진 뒤 결혼을 하였고 10여년 결혼생활을 해왔다.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유학을 가게되었는데 유학지에서 배우자는 적응을 잘하지 못하면서 한국에서와 같은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없음에 무척 힘들어하였다. 이로 인한 배우자의 스트레스는 A씨에게 전가되었고 가까스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뒤에도 배우자는 A씨의 벌이가 좋지 못하다면서 집 밖으로 내쫓거나 어쩔수는 없는 야근이나 지방출장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직장동료와 외도를 의심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도 타일러도 배우자의 언행에 변화는 없었다. 더 이상 참고 지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한 A씨는 결혼생활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배우자는 A씨가 가진 얼마 되지 않는 전세금에 대하여 전부이전과 이외에 추가로 차량과 별도의 돈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배우자 주장은 경제적인 자립을 하기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A씨의 형편이나 소득상 배우자의 요구는 감당하기 어렵고 대출받아야만 하는 처지였다. 이 사례에서 보호받고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배우자이기 보다는 A씨인 것으로 보인다.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사람은 경제적 약자라거나 여자라는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을 기준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보이지 않는 피해자이다. 이와 같은 피해를 기준으로 법원은 이혼사유를 판단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결을 받으려면 가사소송법이 정한 과정을 거치야 하고 그러다보면 시간이 소요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A씨가 겪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자 A씨는 결국 은행대출을 받아 배우자에게 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고 소송을 종결시키고 결혼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