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y 이혼법률 & ETC 썸네일형 리스트형 친권의 개념 및 제한사유에 관한 판례 A씨는 미성년자녀의 친권자로 배우자와 협의하고 이혼하였습니다. 이후 자녀를 자신의 모친에게 맡기고 출가자로 등록하고자 하였는데 불교교단에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수계교육입교일까지 법원판결에 의한 친권(양육권)을 포기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에 따라 A씨 모친은 법원에 아들 A씨의 출가를 위해서 친권을 상실해야 한다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친권은 미성년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하여 부모에게 부여된 권리이자 부과된 의무로서 부모가 친권을 포기할 수 없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도록 자신의 친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친권행사를 제한하도록 한다면서 조모의 친권상실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A씨.. 더보기 공동친권 양육권에서 단독친권양육권으로 변경한 판례 부부사이에 잦은 갈등을 겪던 원고가 어린 자녀를 데리고 부모의집으로 가면서 별거가 시작되었고 2개월 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얼마 후 다시 동거하기 시작하여 원고가 소취하를 하였으나 피고가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이사문제로 갈등이 고조되어 원고가 집을 나오면서 두 사람은 최종적으로 별거를 하게되었습니다. 최종별거 전까지 어린 자녀는 원고에게 있다가 피고에로, 다시 원고에게 있다가 피고로 이동, 피고에게서 원고로 이동하는 등의 변동을 자주 겪었고, 최종별거 후에는 피고가 양육하다가 다시 원고가 양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는 가사조사과정에서 정기적으로 면접교섭을 하고 있었는데 설연휴기간 중 아이를 데리고 왔다가 원고에게로 데려다 주기로 한 날에 데려다 주지 않으면서 이후 아이를 양육해왔습니다. 2달.. 더보기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기준에 대한 판례 1954년 결혼한 원고는 성인자녀 4명을 두고있으며, 배우자의 30여년 간에 걸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재판이혼을 청구하여 2018. 2.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5억원을 받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여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3개월 만에 전배우자는 30여년간 상간자였던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에서 피고는 설령 위자료지급의무가 있었다 하더라도,피고는 전배우자와 공동불법행위자이고 원고는 이혼조정을 통하여 위자료를 받았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인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서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지만 이 사건에거 전배우자가 조정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 더보기 재산분할청구 기각한 판례 원고와 피고는 모두 재혼이고 그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원고는 운영하던 보험대리점을 폐업한 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피고를 만나 혼인신고를 해주면 부채를 정리해준다는 피고의 말을 듣고 만난 다음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혼인신고 후 원고와 지낼 생각으로 월세아파트를 얻었고 원고에게는 1,8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사업장을 얻어 원고명의로 하고 원고가 운영하도록 맡겼습니다. 피고는 함께 지내는 동안 원고에게 성적요구를 많이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부채 등을 정리해 주지 않는다고 이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보험대리점 운영당시 빌린 돈으로 사기죄로 고소된 형사사건에서 징역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다가 출소하였습니다.. 더보기 재산분할청구 기각한 판례 원고와 피고는 모두 재혼이고 그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원고는 운영하던 보험대리점을 폐업한 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피고를 만나 혼인신고를 해주면 부채를 정리해준다는 피고의 말을 듣고 만난 다음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혼인신고 후 원고와 지낼 생각으로 월세아파트를 얻었고 원고에게는 1,8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사업장을 얻어 원고명의로 하고 원고가 운영하도록 맡겼습니다. 피고는 함께 지내는 동안 원고에게 성적요구를 많이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부채 등을 정리해 주지 않는다고 이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보험대리점 운영당시 빌린 돈으로 사기죄로 고소된 형사사건에서 징역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다가 출소하였습니다.. 더보기 연락두절 외국인배우자와의 이혼소송 관할법원 정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 원고는 베트남 배우자와 혼인신고하였고 배우자가 입국하여 대전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4개월 만에 외국인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배우자가 소재불명이므로 가사소송법 제13조 2항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경우에 그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1심판결에서 패소하자 원고는 다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가사소송버법 22조에 의하면 혼인무효청구의 소와 재판상이혼청구의 소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1호),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 더보기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기준에 대한 판례 1954년 결혼한 원고는 성인자녀 4명을 두고있으며, 배우자의 30여년 간에 걸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재판이혼을 청구하여 2018. 2.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5억원을 받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여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3개월 만에 전배우자는 30여년간 상간자였던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에서 피고는 설령 위자료지급의무가 있었다 하더라도,피고는 전배우자와 공동불법행위자이고 원고는 이혼조정을 통하여 위자료를 받았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인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서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지만 이 사건에거 전배우자가 조정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 더보기 위자료채권과 재산분할채권은 상계할 수 없다고 한 판례 원고는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외도를 원인으로 협의이혼한 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0년 전부터 원고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있었으며, 이혼당시 원고의 배우자는 4,500만원 상당의 재산분할채권이 있는데, 원고의 위자료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재산분할로 1,000만원만 수령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상계에 의하여 배우자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가 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재산분할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 향후 재산분할청구하지 않는다' 라는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합의서만으로는 재산분할채권과 위자료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 더보기 사실혼의 기준를 밝힌 판례 A씨는 전배우자와의 사이에 1녀를, B씨는 전배우자와 사이에 1남1녀를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2001년 경 지인모임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 후 B씨가 주점을 개업하자 A씨가 손님으로 자주 찾아오면서 가까워져서 2002.3. 부터 B씨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B씨는 A씨가 발이 넓은 사람이라 주점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기며 동거를 결심하였는데 동거기간 중 A씨의 음주, 폭행, 의처증 경제적인 어려움 등의 사유로 다툼이 많았습니다. B씨는 헤어질 생각으로 자취를 감춘 적도 있었는데 A씨는 어떻게든 B씨거처를 알아냈고 그 과정에서 B씨의 자녀들을 찾아가 힘들게 하였습니다. 2010년경 B씨는 A씨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때 배우자로 빈소에서 조문객을 맞았고 비석에도 원고배우자로 새겨져있으며 .. 더보기 배우자 부모로부터 위자료인정받은 판례 원고와 피고는 2012. 7.9. 혼인하였으며 자녀로는 사건본인이 있습니다. 원고는 2012.1. 경 친척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교제하다가 결혼하였습니다. 원고는 신혼첫날 피고가 약을 먹는 모습을 보았고, 그 후에도 약봉지가 보여 불어보면 수면제 또는 감기약이다라는 등으로 대답하여 그런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바깥에 나가는 것을 극히 싫어하며 간혹 혼자말을 하며 웃거나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도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말을 하였으며, 의미를 알 수 없는 말도 하였습니다. 2014년경 원고가 갑상선암에 걸려 수술을 받아야 했음에도 피고는 위로를 하거나 치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이후부터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불러도 나오지 않았고, 기분이 상하면 원고를 밀치거나.. 더보기 이전 1 2 3 4 ··· 10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