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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자녀의 양육비 감액 청구가능한가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이혼에 대한 합의 이외에 미성년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를 지정하고 양육비 면접교섭의 시기와 방법 등까지 합의하여야 법원으로부터 이혼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서울가정법원이 정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당사자간 주고받을 양육비 금액을 정하는데 합의이혼당시 정한 양육비에 대하여 시간이 지나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감액하거나 증액할 사정이 생기면 증감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증감이 인정되고 인정되지 않는지 알 수 있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혼당시 자녀의 양육비로 45만원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사정의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20만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신청하였다가 기각된 판례입니다. 청구인은 상대방과 2012. 8. 혼.. 더보기
이혼하기 전 고려해야 할 자녀문제 이혼가정의 아이들일지라도 부모와의 지속적인 사랑을 주고받으며 자라난 아이들은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이 폭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관계맺기 능력으로 사회성이 발달하기도 하고 주어진 현실에 잘 적응해 나가는 의젓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아이들의 적응 유연성이 높아진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 자녀들의 부적응현상도 있으므로 이혼하기 전 우리아이들을 위하여 부모가 싸우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우자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더라도 그것은 부부간 문제이므로 부부의 싸움으로 인한 불안 분노 좌절은 아이의 일생에 거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가 되지 않도록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알려주고 자녀의 기분을 물어서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 더보기
해피엔드 이혼소송 이혼상담하기 이혼에 이르게 되는 과정은 부부가 처한 외적환경과 내적상황에 따라 다르고 해결해야하는 일의 범위도 다르지만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2가지로 귀결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한다는 것, 재산의 정리, 자녀의 양육에 대하여 부부가 서로 의견일치에 이르러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 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협의이혼의 신청은 부부가 모두 출석하여야 접수되며 부모교육을 이수하고 숙려기간을 거쳐 법원이 정한 확인기일까지 모두 부부가 출석하여야 하면 성립합니다. 이혼의조건에 대한 협의뿐 아니라 절차에서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재판이혼은 부부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배우자에게 .. 더보기
미성년자녀을 위한 면접교섭 면접교섭권은 이혼 또는 별거 등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거나 전화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지 않더라도 자녀에게 양쪽 부모관계를 유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녀의 복지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부모의 권리 의무 책임성이 강조됩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려는 시도는 양육자변경사유가 될 수 있고 비양육자의 자기욕구 충족만을 위하여 면접교섭하는 것은 면접교섭의 제한이나 배제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면접교섭 예정시간에 학원에 보내거나 여행가는 등 다른 일정을 잡는 행위, 아빠/엄마를 꼭 만나야겠니라고 물어보는 행위, 화를 내며 상대방에게 아이를 보내는 행위, 정해진 면접교섭시간에.. 더보기
친생 부인의 소송 친생부인은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받지만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닌경우 남편 또는 부인이 소송에 의하여 그 친생추정을 번복하여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법률상 부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자연현상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모자관계와 달리 자녀의출산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인지신고 입양신고 등의 법률요건이 구비됨으로서 성립합니다. 그러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남편과 혈연관계 있는 자녀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부자관계를 미확정인 상태로 방치한다거나 누구나 그 자녀와 부자관계 있음을 주장할 수 있게 하면 자녀의 이익을 해하고 가정의 평화와 가족의 화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여 그 사이에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당연.. 더보기
다문화가정의 이혼상담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실제이혼건수는 2015년 5,743건에서 2016년 5,610건으로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다문화가정 내에는 갈등요소가 일반가정의 경우보다 더 많고 원만하게 해결점을 찾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이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혼상담에서 갈등요인을 살펴보면 일반가정의 경우 남편이 1~2년 연상인 경우가 일반적인 반면 다문화가정의 경우 남편이 17~30년 연상인 경우가 많아 부부간 연령차가 심하였고, 혼인형태면에서도 다문화가정에서 재혼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특히 외국인 아내는 혼인에 대한 진정한 의사보다는 한국입국을 위한 수단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고, 한국이 남편은 외국인 아내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대가를 지불하고 결혼했다는 인식으로 가정.. 더보기
배우자외도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 배우자가 외도한다는 정황을 알게되는 주요경로는 배우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의 문자내용이나 통화내역을 우연히 보면서 알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불륜증거 잡는 방법으로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여도 되는지를 문의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불법적인 방법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스마트폰 잠금장치패턴이나 비밀번호를 알아내 메신저나 이메일을 보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부터 비밀번호를 공유하기 때문에 접근이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증거로 사용하기 전에 미리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를 사용하였다가.. 더보기
자녀양육갈등으로 인한 이혼상담 맞벌이 하는 부부의 육아는 주로 시어머님이나 친정어머니에게 맡기지만 양가부모님들이 육아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부부갈등이 원인이 생기기도 합니다. 양가부모님이 손주를 양육하는 방식에 의견차이가 있거나 같이 지내는 시간이 길다보니 사위나 며느리에 대한 서운한 감정들이 전이되어 부부사이에 언쟁거리로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처럼 지출하는 양육비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므로 양육비지급에 대한 협의가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갈등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물가상승이나 여성의 학력수준 향상이 맞벌이부부의 증가로 이어지고 육아에 대한 마땅한 정책이 없는 환경에서 아이들은 엄마 아빠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더 많은 조부모양육이 일반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부모에.. 더보기
2017년 2월 이혼율 통계청에서 발표한 출생 사망 혼인 이혼에 관한 인구동향을 보면 출생아수는 전년 동월대비 12.3%감소, 사망자수 6.9% 감소, 혼인건수는 4.4% 감소, 이혼건수는 9.9% 증가한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치에서 결혼과 출생이 감소한 반면 이혼건수의 증가로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고 노년층의 인구 수가 두터워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출생률 결혼의 감소와 이혼의 증가는 개인주의적인 생활중심 방식이 일반적인 패턴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의 변화가 조용히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율의 증가는 가족간의 문제 부부간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지내오면서 나.. 더보기
부부의이혼 자녀양육자 지정 상담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며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양육권을 포괄하는 권리이며 자녀의 재산관리권 법률행위대리권이 포함됩니다. 친권 양육권이 부부일방에게 모두 귀속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여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자는 실제로 자녀와 공동생활을 하며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 제일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자녀의 복지이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자녀의 나이, 성별, 부모의 양육환경, 부모와의 애착정도, 양육자로서의 적합성, 다른 가족과의 관계, 위탁양육자의 유무, 가정 학교 사회에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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