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사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물릴 수 있을까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지는 본인이 처한 상황과 입장을 명확히 살펴봐야 하지만 기존의 이혼사례 를 살펴보는 것으로 감을 잡아볼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 있었던 일로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본 이혼사례 로 인해 상간녀는 원고에게 5백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했습니다. 그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악회를 통해 남자와 피고가 만났고 1달에 1회 가량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원고는 이 일로 남편과 불화를 겪게 됐고 급기야 이혼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이혼사례 에서 이혼소송 중 원고는 남편과 피고가 속옷만 걸친 채 모텔에 같이 있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한 달 후 남편은 원고에게 위자.. 더보기 국제이혼 해외 거주자와 헤어지려면 부부 중 한쪽이라도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혼 시 국제적인 가사소송, 즉 국제이혼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국내에 있으면 송달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외국에 있는 경우는 송달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해외송달을 하거나 송달불능일 경우는 공시 송달을 함으로써 국제 이혼을 시작하게 됩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외국과 연관이 있기에 관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때 피고의 주소지국으로 재판관할이 인정될 수 있으나 피고가 행방불명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피고가 적극적으로 응소한 경우, 당사자의 국적인 한국인인 경우, 주소나 거주지가 한국인 경우 우리나라 법원을 관할로 둘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원칙적으로 한국을 관할지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실무에서 시간과 비용이 문제가.. 더보기 재산분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항들 이혼을 하려면 이혼에 정말 동의하는지, 재산분할 은 어떻게 할 것인지, 위자료는 얼마를 생각하는지, 자녀양육은 누가 하고 양육비는 얼마를 생각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정확하지 않으면 지난한 이혼소송 과정을 겪기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재산 분할입니다. 다른 부분은 계산이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재산 분할은 끝까지 서로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신의 몫이 상대방과 판이하게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부부가 재산을 취득할 때는 부부 중 한쪽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면 완전 남인 두 사람이 만나 사랑으로 하나가 됐는데 그 사랑이 없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윈도 부부, 섹스리스 부부, 몸만 같이 사는 동거인 같은 이야기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해피엔드 이혼소송에도 이같은 문제로 이혼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아이를 몇 명 낳고, 오래 결혼생활을 유지한 부부에게서 이런 일이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요즘은 신혼 부부에게도 이 같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아내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정 일에 소홀해져 부부 사이가 멀어졌다는 분, 몇 년 같이 살다 보니 저절로 애정이 식어 집에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각자 생활한다는 분, 남편이 집안일을 하나도 도와주지 않아 도저히 결혼생활을 참아내기 어렵다는 분 등 케이스도 다양합니다. 어떤 연유 ..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 재판상 이혼을 도와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혼 소송은 재판상 이혼을 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관련해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되면 협의이혼으로 끝나는 것이고 합의 없이 일방의 주장만 팽팽하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재판상 이혼을 진행합니다. 이혼 소송을 원하는 분들은 재산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에 관해 따지고자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만큼 억울한 사정에 있거나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일을 겪으신 분들이 대부분 재판상 이혼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은 내가 원한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짧지 않은 과정을 거쳐 재판 이혼의 중반쯤에 와야 이혼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소장을 제출한 뒤 가사조사와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절차에서 두 사람이 조정 결과에 승복하면 거기서 재판상 이혼은 끝나고 결과.. 더보기 이혼시점에 부부중 일방이 공무원연금 실제 수령하지 않는 경우 분할하는 방법은? 인천가정법원 2016드합 10305(본소), 2016드합10343(반소) 24년간 혼인기간 동안 A씨는 남편과 성격차이, 경제적인 갈등을 겪다가 2016.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도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씨가 재산분할청구하면서 혼인기간 동안 남편이 매입한 부동산과 보유 중인 금융재산 등을 분할대상으로 하면서 구체적인 가액의 산정을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조회 및 공무원인 남편의 퇴직금 내역을 조회하였고, 일반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이외에 남편이 장래에 매월 수령하게 될 퇴직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실심변론종결 당시 실제로 공무원연금을 수령하.. 더보기 별거부부의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언제인가? 대법원 판레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별거기간 동안 도는 재판기간동안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A씨는 약 24년간 혼인기간 중 성격차이,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계속하여 갈등을 이어오다가 2016. 3. 집을 나왔으며 2016. 4.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7.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과정 중 상대방의 금융재산 중 2016. 3.계좌를 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