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로이혼변호사 체계적으로 이혼소송준비하세요 최근 이혼소송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축복받으며 한 결혼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결혼생활이 더이상 자신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사람들은 이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무리 이혼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도 이혼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만약 이혼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결혼준비와는 비교불가할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종로이혼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데 있어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에 앞서 충동적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에 대한 유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정에서 입증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법정에서 아무리 감정적으로 .. 더보기 공동친권양육권을 지정한 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단독친권양육권으로 변경된 판례 원고와 피고는 2013.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그 사이에 4살된 자녀를 두고있습니다. 원고는 원고의 차로 인근에 거주하는 동료와 함께 출퇴근하였는데 이 문제로 혼인초기부터 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이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불만을 키워나갔고 피고는 원과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기도 하였으며 이외 서로의 성격차이 등 여러 사유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여러차례 부부상담을 받기도 하였으나 이와같은 노력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개선되지 않았고, 서로 몸싸움을 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2015. 9. 원고가 자녀를 데리고 원고부모의 집으로 가면서 별거가 시작되었고, 원고가 2015. 11.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16.1. 다시 동거하기 시작하였으나 다툼이 잦았고.. 더보기 아들이 청구한 혼인무효신청 기각된 판례 원고인 아들은 2013. 이혼한 부친이, 피고와 동거생활을 하다가 2016. 혼인신고 후 한달 만에 사망하자 피고와 혼인신고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망인 부친은 평소에 술을 많이 마셔 알콜중독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데 피고가 망인 몰래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혼인신고를 하였고, 설사 망인이 위 혼인신고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망인이 알콜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혼인신고는 결국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혼인신고서의 남편난과 제출인난의 필적이 동일한 반면 나내란의 필적과는 상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으로 나왔으므로 위조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망인에게 의사능력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