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년후견인이 해야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년후견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성년자를 위한 후견제도입니다. 질병 장애 노화같은 이유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 보호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처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성년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후견인이라고 합니다. 피후견인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면 모든 일은 후견인만이 할 수 있는가? 피후견인은 아무 능력이 없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대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후견의 종류에 따라 후견인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다릅니다. 성년후견이 시작되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를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소할수 없는 행위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금계좌를 만들어 생활비나 병원비를 지출하는일 휴대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