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 썸네일형 리스트형 혼인외 자에 대한 양육비 청구인정된 판례 A씨는 B씨를 만나 교제하던 중 자주 다투다가 헤어졌고 이후 다른 남자와 결혼하였으나 이후에도 금전적인 문제로 B씨를 만나다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출생한 아이의 혈액형이 남편사이에서 나오기 어려운 혈액형이어서 바로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결고가 나왔으며 이에 남편과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출생한 아이가 전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취지의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홀로 아이를 양육하였는데 B씨는 아이의 출생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인지청구 및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육비에 대하여 부모는 그 소생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