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Cool 이혼상담

이혼조정신청 성공한 사례

 

이혼조정신청은 협의이혼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재판의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협의를 도출하여 이혼에 이르게 하는 방식입니다.

 

부부가 이혼한다는 것, 자녀의 양육자지정, 재산분할에 대하여 모두 부부 당사자사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느 한 가지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생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혼조정신청을 합니다. 이혼조정절차는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간의 합리적인 협의점을 찾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본안 재판보다 시간이 단축되고 재판과정에 준비해야 하는 자료나 서면의 제출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견이 있던 사항에서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본안 소송으로 이관되어 본래의 재판을 받게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이혼조정신청은 상대방의 협조가 있을 때 이혼성립에 이를 수 있습니다. 

 

 

 

 

A씨는 배우자의 지나친 폭언과 폭행 등 부당한 대우로 이혼의사가 절실하였으나 배우자는 이혼자체에 대하여 한다고 하였다가도 약속한 날에 법원에 가야 하는 날에는 다른 약속을 잡거나 다른 일이 생겨 못가는 상황 등을 만들어 협의이혼을 할 수가 없어 본 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한 후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정신청을 받은 상대방은 이혼을 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혼인관계가 악화된 것은 A씨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는 내용의 비난을 하였고 이로서 A씨의 감정은 더 상하여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감정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A씨는 법원이 정한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할 결심을 하고 조정기일에 출석하였고 법원의 중재를 통하여 이혼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정신청 후 상대방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대응하였지만 결국 소송절차로 가더라도 이혼판결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조정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